‘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전 처장, 조직적 재판개입엔 면죄부 받아... 2024년 02월 05일 [옴부즈맨뉴스] ↑↑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몽수 취재본부장 = 법원이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고리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주요 혐의였던 재판개입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범행 대부분이 피고인 단독 범행이거나 예산 관련 범행에 지나지 않는다”며 ‘법원 수뇌부 차원에서 이뤄진 조직적인 재판개입’이라는 사법농단의 핵심을 사실상 전면 부인했다.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