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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전 처장, 조직적 재판개입엔 면죄부 받아...

‘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전 처장, 조직적 재판개입엔 면죄부 받아... 2024년 02월 05일 [옴부즈맨뉴스] ↑↑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몽수 취재본부장 = 법원이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고리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주요 혐의였던 재판개입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범행 대부분이 피고인 단독 범행이거나 예산 관련 범행에 지나지 않는다”며 ‘법원 수뇌부 차원에서 이뤄진 조직적인 재판개입’이라는 사법농단의 핵심을 사실상 전면 부인했다. 5일..

옴부즈맨뉴스 2024.02.06

이낙연, 이재명의 `준위성정당` 구상에 ˝망국적 발상˝

이낙연, 이재명의 `준위성정당` 구상에 ˝망국적 발상˝ 2024년 02월 05일 [옴부즈맨뉴스] ↑↑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5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참배하고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위현수 취재본부장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을 탈당하고 신당 '새로운미래'를 창당해 공동대표를 맡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제 결정을 두고 "망국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공동대표는 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 선거제와 관련, 준연동형을 유지하되 준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구상은 기존 양당독점 정치구조와 정치양극화의 폐해를 극대화하는 망국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3의 정치..

옴부즈맨뉴스 2024.02.06

이재용, ‘경영권 불법승계’ 1심 모든 혐의 무죄

이재용, ‘경영권 불법승계’ 1심 모든 혐의 무죄 법원 “합병 목적, 경영권 승계 단정 못해” 업무상 배임·분식회계 혐의도 무죄 판단 함께 기소 최지성 등 13명도 모두 무죄 2024년 02월 05일 [옴부즈맨뉴스] ↑↑ 법원 나서는 이재용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부당 합병·회계 부정’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5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오고 있다. 법원은 이날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종수 취재본부장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이 회장을 기소한 지 약 3년5..

옴부즈맨뉴스 2024.02.06

애 낳으면 1억, 셋 낳으면 집도 준다…부영 `파격 출산 복지`

애 낳으면 1억, 셋 낳으면 집도 준다…부영 `파격 출산 복지` 2024년 02월 05일 [옴부즈맨뉴스]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사진 = 부영그룹 제공)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정길영 취재본부장 = 부영그룹이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자녀 1인당 억원을 지급한다. 또 자녀 세 명을 출산한 직원에게는 국민주택 규모의 영구임대주택을 제공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5일 서울 중구 본서에서 열린 '2024년 시무식'에서 획기적인 출산장려제도 도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선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 자녀 70명에게 출산장려금 1억원씩, 총 70억원이 지급됐다. 이 회장은 "대한민국은 현재의 출산율로 저출산 문제가 지속된다면 20년 후 경제생산인구수 감소와 국가안전보장과..

옴부즈맨뉴스 2024.02.06

‘한동훈의 사람’ 김경율, 불출마…왕후(王后)의 위세를 넘지는 못해

‘한동훈의 사람’ 김경율, 불출마…왕후(王后)의 위세를 넘지는 못해 김경율, 진보에서 보수로 변절...“운동권 저격” 자임 국힘, “한동훈, 치명적 약점 극복한 것” 자화자찬 한동훈의 대표적인 사천, 정청래 대첩(大捷)은 물거품 2024년 02월 05일 [옴부즈맨뉴스]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23.12.29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임명장 수여식에서 김경율 비대위원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위현수 취재본부장 = 한동훈의 사람으로 알려진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4일 총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김 비대위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천(私薦)’ 논란의 당사자다. 한동훈 위원장의 대표적인 사천대상자 김경율과 민주당 정청래 간..

옴부즈맨뉴스 2024.02.05

양소영 대학생위원장, 민주당 탈당…“이재명, 모든 것 파괴”

양소영 대학생위원장, 민주당 탈당…“이재명, 모든 것 파괴” 미래대연합 입당 “생각 다른 걸로 처단 대상 돼” 2024년 02월 02일 [옴부즈맨뉴스] ↑↑ 양소영 더불어민주당 대학생위원장의 모습(사진 = 쿠키뉴스 자료사진)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철 취재본부장 = 양소영 더불어민주당 대학생위원장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미래대연합에 입당하겠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20대를 함께 했던 더불어민주당에 작별을 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지켜온 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주당이 제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다”며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서 이 모든 게 파괴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국민께 약속했던 정치개혁 발언을 믿었..

옴부즈맨뉴스 2024.02.02

어린 딸 2000번 성폭행·충격받은 친모는 목숨 끊어…“파렴치한 계부” 판사 분노

어린 딸 2000번 성폭행·충격받은 친모는 목숨 끊어…“파렴치한 계부” 판사 분노 12살 때부터 ‘그루밍’ 성폭력…성착취물도 제작 法 “피해자는 지금도 공황장애” 징역 23년 선고 2024년 02월 02일 [옴부즈맨뉴스] ↑↑ 지난해 10월13일 의붓딸을 13년간 수천번 성폭행한 혐의를 받자 도주한 50대 남성이 충남 천안에서 체포되는 모습.(사진 = MBN 보도화면 캡처)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형종 취재본부장 = 의붓딸을 초등학생 때부터 13년간 성폭행한 계부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1일 성폭력처벌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옴부즈맨뉴스 2024.02.02

[단독] NGO 옴부즈맨 충청권 태동, “옴부즈맨 시민포럼” 개최

[단독] NGO 옴부즈맨 충청권 태동, “옴부즈맨 시민포럼” 개최 충청권 옴부즈맨연맹의 임원 위촉장 수여도 함께... 주제, “동학혁명과 옴부즈맨의 장정및 옴부즈맨의 활동방향“ 2024년 02월 01일 [옴부즈맨뉴스] ↑↑ 충청권 옴부즈맨 시민포럼 및 위촉장 수여식이 31일 대전시 뿌리공원 내 한국효문화진흥원에서 열렀다.(사진 =(사진 = 충청권옴부즈맨연맹 제공) ⓒ 옴부즈맨뉴스 [대전, 옴부즈맨뉴스] 이정행·이윤진 취재본부장 = 31일 대전광역시 뿌리공원 내 ‘한국효(孝)문화진흥원’에서 충청권(대전광역시, 세종특별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옴부즈맨총연맹(대표 김기복) 임원에 대한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상임대표 김형오)의 위촉장 수여식이 거행되었다. 충청권옴부즈맨연맹 대표에는 김기복 행정학 박사, 대전광..

옴부즈맨뉴스 2024.02.02

[사설] 이준석, 트레블 메이커로 홀로서기하면 ‘개혁신당’ 희망없어...

[사설] 이준석, 트레블 메이커로 홀로서기하면 ‘개혁신당’ 희망없어... 2024년 01월 29일 [옴부즈맨뉴스] ↑↑ 할 말을 다하는 사설, 정론직필의 저널, 5천만의 신문 옴부즈맨뉴스!!! ⓒ 옴부즈맨뉴스 5개의 신당이 3개로 줄어들었다. 이제 이 3개도 하나로 가야한다. 신당의 공통적인 키워드는 ‘개혁과 미래와 새로움’이다. 국민의 지지를 받는 일에는 당명은 무의미하다. 그러나 어제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을 탈당한 사람들이 만든 ‘개혁미래당’에 트집을 잡았다. ‘개혁’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실상(實像) 당초 민주당과 국힘을 탈당한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5개의 신당이 하나로 가도 333의 대열에 끼어들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로 가기도 전에 당명을 놓고..

옴부즈맨뉴스 2024.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