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나는 이길을 가렵니다

[옴부즈맨 칼럼] 중도의 목소리, “대법관 제청·임명 갈등은 삼권분립 정신에 기초해야”... “관행은 권력이 만든 제도”

[옴부즈맨 칼럼] 중도의 목소리, “대법관 제청·임명 갈등은 삼권분립 정신에 기초해야”... “관행은 권력이 만든 제도” 2026년 10월 11일 [옴부즈맨뉴스] ↑↑ 본지 발행인 겸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상임대표 김형오 박사 ⓒ 옴부즈맨뉴스 지금 대한민국은 행정부와 입법부 대 사법부와의 삼권분립 전쟁이 발발하고 있다. 다시말하면 대통령과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를 초토화시킬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말이다. 주인인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국민으로 하여금 심판을 보라는 것도 아니다. 권력의 오만함을 구경이나 하라는 듯한 촌극을 연출하고 있다. 대법관 임명제청을 놓고 이재명 정권 재제청 요구와 이에 헌법을 이유로 반발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으며, 집권여당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

한동훈 딸 수사 ‘국제 공조 요청’, 법무부장관 시절 검찰서 자체 중단

한동훈 딸 수사 ‘국제 공조 요청’, 법무부장관 시절 검찰서 자체 중단 경찰, 한동훈 딸 ‘허위스펙’ 혐의 확인 위해 공조 요청 중앙지검 “필요성 소명 부족·사안 경미” 판단해 불송부 2026년 10월 08일 [옴부즈맨뉴스]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장영태 취재본부장 =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스펙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검찰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법무부로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불송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할 검찰청이 경찰에서 요청한 국제형사사법공조를 대검찰청과 법무부로 보내지 않고 자체 중단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의 영향..

허영만 `가짜 부고`…`별세설 해프닝`

허영만 `가짜 부고`…`별세설 해프닝` 2026년 10월 08일 [옴부즈맨뉴스] ↑↑ 허영만 작가 (사진 = 주식회사 허영만 제공)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이정우 취재본부장 = 만화가 허영만의 가짜 부고가 온라인에 퍼졌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7일 늦은 밤 SNS에는 '부고, 만화가 허영만 선생님 별세'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확산됐다. 해당 게시물에는 한 남성의 옆모습을 담은 사진과 함께 "아빠를 사랑해주셨던 분들께, 아빠가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겼고, 얼핏 보아 생김새나 차림이 허영만을 연상시키는 모습에 비보를 접한 이들이 애도의 뜻을 표현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게시물은 허영만의 부고가 아니었고, 사진을 보고 허영만의 모습이라 착각한 게시물이 잘못 퍼져나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