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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인권은 별개...제주 안실련 “이만희 총회장 치료 연속성 보장해야”…

죄와 인권은 별개...제주 안실련 “이만희 총회장 치료 연속성 보장해야”… 고령 수용자 인권·의료체계 구축해야... ‘사회안전과 인권의 존엄성’ 포럼 개최 “사법 판단과 생명·건강 보호 함께 살펴야” 참석자들 보석·지속적 치료 촉구 탄원 서명 2026년 10월 06일 [옴부즈맨뉴스] ↑↑ 지난 1일 제주축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사회안전과 인권의 존엄성’ 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제주 안실련 제공) ⓒ 옴부즈맨뉴스 [제주, 옴부즈맨뉴스] 박진우 취재본부장 = 수용시설 내 초고령 피고인의 구금과 건강권 문제를 인권과 생명권 관점에서 재조명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

옴부즈맨뉴스 2026.10.06

중수청·공소청 수장도 국무회의에…`정치적 중립` 논란, 퇴행하는 민주주의?

중수청·공소청 수장도 국무회의에…`정치적 중립` 논란, 퇴행하는 민주주의? 중수청·공소청 출범 이후 첫 국무회의…청장 대행 나란히 참석 수사·공소 독립성 우려…"정치적 중립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2026년 10월 06일 [옴부즈맨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 = 뉴스1)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전주현 취재본부장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수장이 출범 직후 처음으로 열리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나란히 참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정부 들어 검찰청·경찰청 수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이 새로운 관행으로 자리 잡으면서 제기된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 논란이 새 형사사법체계 아래에서도 이어질..

옴부즈맨뉴스 2026.10.06

민주 ˝`盧 3억 시계` 언급 한동훈, 악마가 따로 없어˝

민주 ˝`盧 3억 시계` 언급 한동훈, 악마가 따로 없어˝ "법원 판단 없어…혐의를 팩트라 하나" "유족에 사과하고, 본인 범죄나 수사 받아라“ 2026년 10월 02일 [옴부즈맨뉴스] ↑↑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개최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북한 지뢰추정 폭발 사고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장영태 취재본부장 = 더불어민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금품수수 의혹을 거론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악마가 따로 없다"고 비판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판단은 존재하지 않는데, 검사 출신이 수사 단계의 혐의를 팩트라 부른다"며 이같..

옴부즈맨뉴스 2026.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