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나는 이길을 가렵니다

‘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전 처장, 조직적 재판개입엔 면죄부 받아... 2024년 02월 05일 [옴부즈맨뉴스] ↑↑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몽수 취재본부장 = 법원이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고리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주요 혐의였던 재판개입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범행 대부분이 피고인 단독 범행이거나 예산 관련 범행에 지나지 않는다”며 ‘법원 수뇌부 차원에서 이뤄진 조직적인 재판개입’이라는 사법농단의 핵심을 사실상 전면 부인했다. 5일..

이낙연, 이재명의 `준위성정당` 구상에 ˝망국적 발상˝ 2024년 02월 05일 [옴부즈맨뉴스] ↑↑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5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참배하고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위현수 취재본부장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을 탈당하고 신당 '새로운미래'를 창당해 공동대표를 맡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제 결정을 두고 "망국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공동대표는 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 선거제와 관련, 준연동형을 유지하되 준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구상은 기존 양당독점 정치구조와 정치양극화의 폐해를 극대화하는 망국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3의 정치..

이재용, ‘경영권 불법승계’ 1심 모든 혐의 무죄 법원 “합병 목적, 경영권 승계 단정 못해” 업무상 배임·분식회계 혐의도 무죄 판단 함께 기소 최지성 등 13명도 모두 무죄 2024년 02월 05일 [옴부즈맨뉴스] ↑↑ 법원 나서는 이재용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부당 합병·회계 부정’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5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오고 있다. 법원은 이날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종수 취재본부장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이 회장을 기소한 지 약 3년5..

애 낳으면 1억, 셋 낳으면 집도 준다…부영 `파격 출산 복지` 2024년 02월 05일 [옴부즈맨뉴스]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사진 = 부영그룹 제공)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정길영 취재본부장 = 부영그룹이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자녀 1인당 억원을 지급한다. 또 자녀 세 명을 출산한 직원에게는 국민주택 규모의 영구임대주택을 제공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5일 서울 중구 본서에서 열린 '2024년 시무식'에서 획기적인 출산장려제도 도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선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 자녀 70명에게 출산장려금 1억원씩, 총 70억원이 지급됐다. 이 회장은 "대한민국은 현재의 출산율로 저출산 문제가 지속된다면 20년 후 경제생산인구수 감소와 국가안전보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