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나는 이길을 가렵니다

김기춘 · 김관진 설 특별사면…45만 명 감면 2024년 02월 06일 [옴부즈맨뉴스] ↑↑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특별사면했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전주현 취재본부장 = 윤석열 대통령이 설을 맞아 취임 이후 4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최근 형이 확정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사면됐고, 경제계에서는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5명이 복권됐다. 설 명절을 앞두고 단행된 특별사면 대상은 서민 생계형 형사범과 특별 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와 정치인 등 모두 980명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4번째 특사다. 운전면허 등 행정 제재에 대한 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 사면도 단행됐는..

내년 의대 입학 정원 2천명 확대…의협 “총파업” 2024년 02월 06일 [옴부즈맨뉴스] ↑↑ 대한의사협회 모습(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유정희 취재본부장 = 정부가 올해 치러지는 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현재보다 2천명 늘려 5년간 유지해 1만명의 의사를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제주대 의대를 신설한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 이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총파업 방침을 밝히자 정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로 현 수준보다 두 단계 높이고 의협 집행부를 상대로 집단행동을 하거나 부추기지 말 것을 명령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옴부즈맨 김우일박사 칼럼] 전두환 정권 때 저질러진 최악의 통‧폐합 시나리오 2024년 02월 06일 [옴부즈맨뉴스] ↑↑ 본지 주필 겸 대우M&A 대표 김우일 박사 ⓒ 옴부즈맨뉴스 영화 서울의 봄과 고 전두환 대통령의 유해가 국민들의 냉대 속에 안식처를 못 찾고 방황하는 가운데 필자에게는 80년 전두환 정권이 저질러놓은 최악의 산업통폐합조치 시나리오가 생각난다. 우리나라는 법정주의다. 무슨 조치이든 정권이 시행하려는 조치는 법적근거를 구비하여야 함에도 이 산업통폐합조치는 사업에 무지한 몇 사람의 군인 머리에서 나온 임시조치에 불과할 뿐인데도 국가 전반적으로 엄청난 회오리를 몰아쳤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코미디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라 부르고 싶다. 필자는 당시 대우그룹기획조정실에 근무했기에 그 어이없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