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나는 이길을 가렵니다

새로운미래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수급연령 68세“ ”젊은층 걱정 마세요“ "기금 고갈시점 2091년으로 연장"…'부모연금' 도입 제안 "신규 가입 자영업자·납부예외자 3년간 보험료 80% 지원" 2024년 03월 13일 [옴부즈맨뉴스] ↑↑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총선 새로운미래 연금개혁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허정일 취재본부장 =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13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4·10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0년 동안 15%로 인상하고 현행 만 65세인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48년까지 만 68세로 높이자는 내용이 골자다. 이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

[옴부즈맨 김형오의 정치 단상(斷想)①] 의료대란 이대로는 안 된다. 원점에서 협상하라! 2024년 03월 13일 [옴부즈맨뉴스] ↑↑ 본지 발행인 겸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상임대표 김형오 박사 ⓒ 옴부즈맨뉴스 자고(自古)로 “강하면 부러진다”는 말이 있다. 강(强) 대 강(强)은 협상의 룰이 될 수 없다. 명분이 있어도 상대가 명분을 공유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부러지는자나 부러뜨리는 자나, 승자나 패자나 결국은 제로 섬(zero-sum)이 아니라 제로 제로(zero-zero)라는 말이다. 우리 속담에 “애꿎은 두꺼비 돌에 맞는다”는 말이 있다.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은 우리 백성뿐이고 우리 국민만 피해를 본다는 격언이다. 이번 의료대란의 원인은 정부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수치로 의사가 부족하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