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전헌법재판관 ˝탄핵 아프고 힘든 결정..법치주의 민주주의 도약하는 계기˝

이정미 전헌법재판관 ˝탄핵 아프고 힘든 결정..법치주의 민주주의 도약하는 계기˝

2017년 05월 18일 [옴부즈맨뉴스]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초빙된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18일 오전 서울 성북구 고려대 CJ법학관에서 열린 '고대 법전원과 미국 UC얼바인 로스쿨 공동학술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조관형 취재본주장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재판장이었던 이정미(55)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퇴임 후 첫 공식석상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민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역사였지만 민주주의가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퇴임 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초빙된 이 교수는 18일 오전 서울 성북구 고려대 CJ법학관에서 열린 고대 법전원과 미국 UC얼바인 로스쿨 공동학술대회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한국 국민들은 과거 오랫동안 권위주의 체제를 경험했고, 이를 무너뜨리고 기본권을 보장받는 민주국가 건설을 염원했다"면서 1988년 헌재가 창설한 이래 우리 사회와 정치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굵직한 결정들을 소개했다. 이어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부분이고 역사에서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결정"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관해 언급했다． 이 교수는 한국 헌법에 명시된 탄핵심판 절차와 박 전 대통령 탄핵 소추 과정을 간략히 소개한 다음, "이 사건은 재판관이나 국민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역사의 한 부분이고 사상 최대의 국가위기 사태였다"고 돌아봤다． 그는 "우리(헌법재판소)는 92일간 거듭 고뇌한 끝에 결정을 내렸고, 대다수 국민이 승복하셨다"면서 "돌이켜보면 약간의 혼란스러운 사태는 있었지만 유혈사태 같은 큰 혼란 없이 비교적 빠르게 국정 공백이 평화적으로 수습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매우 아프고 힘들 결정이었다"면서 "하지만 한국 속담에 '비 온 뒤 땅이 굳는다'고 했듯, 힘들고 어려웠지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 교수는 지난 3월 13일 헌재를 퇴임한 뒤 모교인 고려대 법학대학원 석좌교수로 임명돼 학생들에게 법조교양 등을 가르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