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돌직구] 이재명 정부 ‘1가구 1주택’ 국정1호로 사활 걸어야...

[김형오 돌직구] 이재명 정부 ‘1가구 1주택’ 국정1호로 사활 걸어야...

2026년 02월 08일 [옴부즈맨뉴스] 

↑↑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상임대표 겸 옴부즈맨뉴스 발행인 김형오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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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주택안정 대책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1가구 1주택’ 정책으로 “‘똘똘한 한 채’만 가져라”는 메시지다.

옳은 말씀이다. 아파트 한 채에 100억이라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게 말이나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게 사실이고 현실이다. 이게 자본주의라고 말하고, 시장원리라고 딴소리하는 딴 나라 사람들이 있다.

이런 시스템이 자본주의이고, 자유이며, 시장이라면 이 제도는 필경 망할 것이다. 이를 방치하고, 방관하며, 이에 편승한다면 ‘국가’가 ‘정부’가 있을 이유가 없다. ‘무정부’ 즉 아나키(anarchy)그 자체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세대별 주택보유율은 이미 100%를 상회했다. 그런데 맨날 주택이 부족하다고 한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주택난을 호소한다. 이에 정치인들이 표 구걸용 주택정책을 남발한다. 지나온 모든 정권이 다 그랬다.

따라서 수도권 비대화를 이들이 유인하며 투기를 조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기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권력에, 금뺏지에 눈이 멀어 원시적인 부동산 정책을 견지해 왔다는 말이다.

이재명 정권의 ‘똘똘한 한 채’는 국정의 제1호로 삼아야 한다. 이 일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나라의 흥망은 부패와 빈부 격차에 있음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우리는 미래세대에게 아파트 한 채에 100억원이라는 유물을 남겨 줘서는 안 된다. 부익부 빈익빈의 정책을 더 이상 견인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이 한 중심에 ‘주택투기’라는 종양이 뿌리 깊이 전이 되어 있다. 우리 사회에 이 암덩리가 점점 확대해 지고 있어 이제는 수술을 해야한다. 시기를 놓이면 사망에 이르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 일을 가진 자들이 더 큰 부의 축적을 위해 ‘자본주의나 시장원리’를 내세우며 천정부지의 아파트 값을 견인해 왔다. 또 이에 편승해서 보수·우파정권들은 이들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해 왔다.

이런 와중에 우리 젊은 세대들은 평생 가야 내 집을 마련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 영끌대출을 받아 투기 아닌 투기를 할 수 밖에 없었다. 부부가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며 이 빚을 갚아도 온전한 내 집을 가질 수 없는 구조를 가진 나라가 되고 말았다.

이런 사회구조에서 결혼도, 자녀도 생각할 수 없는 국가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지경까지 이르게 한 책임은 선대 정권에 있고, 특히 이를 방치하서, 방조하면 부자정책을 지향한 보수정권의 책임이 크다할 것이다.

역대 정권마다 주거안정을 추진해 왔으나 투기를 잡지 못한 채 물량확보만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했다. 그래서 부지확보나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집값을 잡으려 했으나 잡지 못했고, 세제로 압박을 했으나 다가구 주택을 보유한 기득권층의 거센 반발로 이어지며 전·월세로 저항하므로 멈출 수 밖에 없었다.

필자는 이재명 정부의 ‘똘똘한 한 채’ 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이번에는 꼭 잡아야 한다. 집값이 반토막이 나도 이를 흔들림없이 집행해야 한다. 서울에 집 한 채를 팔아 시골 집 100채를 살 수 있는 구조가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주택에 대한 범국민적 철학 즉 “주택은 인간이 머물다간 공간”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다주택이 부의 상징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자는 것이다.

큰 집을 갖고, 다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결코 성공의 척도가 아니라 허세와 허욕이라는 국민적 지탄을 받은 일이라는 새로운 부동산 가치에 대한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

우선 ‘1가구’, ‘1세대’에 대한 확실한 법률적 규정이 있어야 되겠고, 다주택을 근절시킬 수 있는 변함없는 장치로 ‘똘똘한 잡 한 채’로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정책을 성공하면 근세 정치사에 가장 훌륭한 지도자로 추앙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