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받은 곽상도 1심 공소 기각...아들은 무죄

`대장동 50억 받은 곽상도 1심 공소 기각...아들은 무죄

2026년 02월 06일 [옴부즈맨뉴스] 

↑↑ 곽상도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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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이호성 취재본부장 =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1심 재판부가 공소 기각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아들 병채 씨에 대해선 무죄로 판결했다.

지난 2023년 10월 추가 기소된 지 2년 3개월 만에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곽 전 의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했고,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에게는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돈을 건넨 김만배 씨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무죄가 난 선행 판결을 뒤집기 위해 자의적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곽 전 의원이 김만배 씨에게서 부탁받은 컨소시엄 잔류 요청이 곽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50억 원에 대한 청탁 알선의 대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범죄 수익 은닉과 뇌물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아들 병채 씨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어 재판부는 곽 전 의원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등을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서는,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곽 전 의원에 대해선 징역 3년을, 아들 병채 씨에게는 징역 9년과 벌금 50억여 원을 구형니다.

또, 김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와해하지 않도록 힘써준 대가로 김만배 씨에게서 50억 원을 받고, 이를 아들이 다니던 화천대유 성과급으로 가장해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아들 병채 씨도 이 과정에 공모했다고 보고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당초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대해 뇌물 혐의로 기소했었다, 2023년 2월 1심 재판부는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서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곽 전 의원 부자를 추가 기소했다.

이에 따라 곽 전 의원의 뇌물 사건 항소심은 이 사건 진행 경과를 보고 판단하기 위해 잠정 심리가 중단된 상태였다. 이 번에 공소 기각 처분이 나온 만큼, 뇌물 사건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거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결국 50억원 받았으나 죄가 되지 않는다는 사법부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