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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00Kg 마약밀수 수사 중단 “대통령실과 관련이 있다?” 국정조사에서 밝혀야...

김형오박사 2024. 8. 19. 14:56
[사설] 100Kg 마약밀수 수사 중단 “대통령실과 관련이 있다?” 국정조사에서 밝혀야...
2024년 08월 18일 [옴부즈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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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Kg 마약(痲藥) 밀수(密輸) 사건 수사(搜査)에 “대통령실 개입” 여부가 초미(焦眉)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더구나 작년 윤 대통령의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직후 터진 사건이라 국민이 받은 충격은 매우 크다.

항간에서는 ‘세관 마약 수사 외압(外壓) 의혹‘ 사건을 제2의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으로 간주(看做)하고 있다. 한 경찰관의 고백(告白)이 일파만파 퍼져 나가고 있다. 만에 하나 의혹대로 ‘대통령 주변과 대통령실’이 개입이 됐다면 이는 국기(國紀)를 뒤흔드는 국란(國難)이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 탄핵감(彈劾感)으로 현 정권의 몰락(沒落)을 예견(豫見)되는 사건이다는 말이다. 이와 정말 유사(類似)한 사건이 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으로 그 스토리가 전 국민들의 가슴을 분노케 하고 있다. 그 중심에 ‘김건희 여사와 윤대통령’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관세청장이 말하는 “마약 조직원들의 상습적인 수법”으로 치부(恥部)하기에는 왠지 국민정서가 용인(容忍)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그 정황이 너무나도 적나라(赤裸裸)하게 전개(展開)되었고, 연루자(連累者)들의 줄 좌천(左遷)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우리가 아다시피 필립핀의 전 두테르테 대통령은 ‘마약퇴치’를 공약으로 대통령직을 꿰찼다. 세계적으로 ‘마약’은 ‘공공의 적’으로 세계 도처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따라서 마약은 우리 인류가 퇴치해야할 대상이고, 온 지구상의 적이다. 이를 묵인해 주고 거액의 돈을 챙기려 한 정권이나 권력이 있었다면 이는 용서해 줄 수 없다.

이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함구(緘口)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또 그렇다고 국민들의 입에서 회자(膾炙)되는 외압설이 사라질 수 없다.

영등포경찰서장과 경찰청 경무관의 입에서 대통령실이 언급되고, 두 계급이나 낮은 부하를 찾아와 “살려달라”고 읍소(泣訴)하는 경무관의 모습에서 3류극장 코메디를 연상케 된다.

도대체 세관직원들이 뭐길래 검찰은 3번이나 세관의 압수수색을 반려하고, 경찰서장과 경찰청 고위 간부가 기자회견에서 “세관 개입설”을 빼라고 강요를 하고, 말을 듣지 않자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을 해체(解體)하고, 이 사건을 본청 마약수사대로 빼앗아 가기까지 했느냐 말이다.

이 사건이 권력 최상위층과 관련이라도 있다는 말인지 사못 궁금하다. 최고 권력층의 누군가가 마약밀수를 눈감아주고 한 몫 챙기겠다는 야심(野心)이라도 있었다는 말인지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인천공항 세관 공무원들이 이에 동조(同調)하고 눈감아 주었겠는가? 소위 역대급(歷代級) 권력형 마약밀수 외압사건이다는 것이고 그 중심에 최고 권력의 실세가 있었음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정부에서는 윤 정권의 오해를 불식(拂拭)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을 우물쭈물할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는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깔끔히 해소(解消)시켜 주어야 한다.

어쨌든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누군가는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베일에 감춰진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줄 것을 우리 국민은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