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55

고양시는 쥬쥬테마동물원에 또 다른 특혜 획책하지마라

[기고] 고양시는 쥬쥬테마동물원 또 다른 특혜 획책하지 마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고양시 소재 쥬쥬테마동물원 시립공용주차장 문제가 최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에서 “특혜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1차 심의에서 부결시켰다. 이는 사필귀정으로 대단히 ..

[칼럼] 고양시 일부단체에 23,000평 불법 하천점용 허가

고양시 일부단체에 23,000평 불법 하천점용 허가 -. 높푸른고양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및 고양환경운동연합에 23,000평 불법허가 -. 고양시 L모 의원이 소개한 선거구민이 약 5,000평 경작 등 압력, 개입 의혹 -. 시장 측근단체에 특혜의혹 논란으로 시민여론 악화 시민옴부즈맨공동체(대표 김형..

[칼럼] 시민옴부즈맨공동체에서 고양시사회단체보조금 전액 반납

[칼럼] 시민옴부즈맨공동체에서 고양시사회단체보조금 전액 반납 -. 고양시사회단체보조금제도 시행 이래 초유의 일 -. 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을 최종 결재과정에서 임으로 삭감 -. 지자체장이 보조금을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며 전횡 일삼아 -. 감사원에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지원 ..

시민옴부즈맨의 일곱 번째 이야기 -다단계법, 유사수신법을 대폭 강화하라

시민옴부즈맨의 일곱 번째 이야기 NGO 대표가 박근혜당선인에게 전하는 제언 - 다단계법, 유사수신법을 대폭 강화하라 - 국민이 정당한 경제활동으로 돈을 벌고, 행복해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행 다단계 관련법 및 유사 수신 법을 대폭 개선시켜야 한다. 부자들은 이런 사기나 놀..

시민옴부즈맨의 여섯 번째 이야기 -감사원법을 개정하라

시민옴부즈맨의 여섯 번째 이야기 NGO 대표가 박근혜당선인에게 전하는 제언 - 감사원법을 개정하라 - 감사원이 무기력해졌다. 언제부터서인지 국기기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조차 감사원 처방을 무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영(令)의 서지 않고 있다는 게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