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시민옴부즈맨공동체에서 고양시사회단체보조금 전액 반납

[칼럼]

시민옴부즈맨공동체에서 고양시사회단체보조금 전액 반납

      -. 고양시사회단체보조금제도 시행 이래 초유의 일

      -. 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을 최종 결재과정에서 임으로 삭감

      -. 지자체장이 보조금을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며 전횡 일삼아

      -. 감사원에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지원 실태조사 및 감사 촉구

      -. 고양시에 대하여 별도로 감사원과 행정안전부에 공익감사 청구

  

  필자가 대표로 있는 시민옴부즈맨공동체에서는 2013. 3. 13 고양시로부터 배정된 20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600만원 전액을 고양시에 반납하기로 했다.  이는 고양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기 시작한 이래 초유의 일이다. 

  우리단체에서는 전 강현석 시장 재임기간  동안  고양시가 “WHO 국제안전도시공인”을 받기 위해 시민들로부터 핸드폰, 디지털카메라 등으로 ‘위험한 시설과 현장, 부정․불량식품, 환경오염 파괴행위, 도시미관 저해행위 등’의 사진민원을 접수받아 2,000여건을 개선시켜 왔다.

  시민들로부터 제기된 사진민원에 대하여 매년 연말 킨텍스, 호수공원 등에서 7회에 걸처 민원사진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현 최성시장이 부임한 이래 그 동안 지원해 오던 사회단체보조금 1,000만원 마저 3년째 중단이 되었다.

  우리단체에서는 금년에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모바일로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안전도시 만들기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7,140만원(보조금 5,530만원,  자부담 1,610만원)의 사업계획서를 고양시에 신청했다.

  해당부서에서는 이 신청서를 검토한 후 예산부서에 사업계획서와 함께 1,850만원의 소요예정예산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예산부서에서는 우리단체에 200만원을 지원예정금으로 편성하여 2013. 02. 13 고양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이를 상정한바 있다.

  이 심의위원회에서는 우리단체의 사업내용을 감안하여 최소한 1,000만원은 주어야 한다며 이를 의결하였다.  이 사실은 심사 당일 몇몇 심사위원들로부터 직접 통보를 받아 저희단체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고양시에서는 이 마저 결재과정에서 400만원을 임의로 삭감하고 최종 600만원의 지원금을 통보하였다.

  우리단체에서는 이렇게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예산부서에서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소액편성을 한 것은 차치하더라도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결재과정에서 뒤엎은 행위에 대하여는 수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를 전액 고양시에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또 심의위원들에게 고액의 심의수당을 지급하면서까지 심사를 한 심사결과를 최종 결재과정에서 임의로 가감을 한다면 심의위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며이런 행위자에 대한 진상 파악을 고양시에 촉구하기로 했다.

  그간 고양시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보자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과 보조금 관련법을 위반하여 사업성이 아닌 단체의 운영비, 식비, 여비 등에 지원을 한바 있으며, 1회용 선심성 행사내지는 축제와 지원하지 않아야할 친목성 단체 등에 보조금을 난발하여 왔다는 비난이 매년 이맘때쯤이면 일어나곤 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비단 고양시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가장 큰 병폐 중의 하나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일부에서는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 단체를 결성하고, 일부 단체장들은 선거에서 지지를 했거나 성향이 비슷한 특정 단체에 무분별하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우리단체에서는 각 지자체의 사회단체보조금이 자치단체장의 선거 전리품으로 전락이 되어 국민의 혈세를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며 선거에 있어서 표를 의식하여 전횡을 일삼고 있다고 판단하고 모든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필자의 단체가 경험을 하고 있는 고양시에 대하여 3년 동안 위법․부당하게 지원한 자료를 첨부하여 행안부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2013. 03. 14

글쓴이  시민옴부즈맨공동체 대표 김 형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