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연재해 아닌 명백히 예방가능했던 人災˝…감리단장은 징역 6년정우혁 판사 "최소 15년은 선고해야…죄책 상응하는 선고 못 해 무기력 느껴"2024년 05월 31일 [옴부즈맨뉴스] ↑↑ 청주 오송지하차도 덮치는 흙탕물(사진 = 연합뉴스 참조) ⓒ 옴부즈맨뉴스[청주, 옴부즈맨뉴스] 반은숙 취재본부장 =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의 책임자인 현장소장이 1심에서 법정최고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5단독(정우혁 부장판사)은 31일 업무상과실치사, 증거위조교사,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사 현장소장 A(55)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에게 선고된 형량은 이들 3개 혐의를 경합한 법정 최고형이다.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