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나는 이길을 가렵니다

윤 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 3법` 3번째 거부권 행사 2023년 12월 01일 [옴부즈맨뉴스] ↑↑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허정일 취재본부장 =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1년 7개월 만에 세 번째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조에 특혜를 주거나 방송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어 헌법 원칙에 어긋나는 법안들이라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9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가 열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고 오후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행사 시한을 하루 남기고 일사천리로..

헌정사 두 번째 검사 2명 탄핵안, 민주 주도로 국회 통과…국힘 `불참’ 안동완 이어 탄핵 검사 반열에 이름…헌재 심판까지 권한 정지 국힘, 본회의 불참하고 국회의장실 등 찾아 규탄대회 안동완·손준성·이정섭 검사 헌정사상 윤 측근 검사 3명 탄핵 2023년 12월 01일 [옴부즈맨뉴스] ↑↑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의장석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위현수 취재본부장 =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손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재석 180명 중 가..

대구 원룸서 20대女 성폭행·남친 살해 시도 배달기사 `징역 50년` 선고 "죄질매우 나쁘다" 재판부, 검찰 30년 구형 보다 높은 징역형 선고 2023년 12월 01일 [옴부즈맨뉴스] ↑↑ 대구지방법원 로고(사진 = 인터넷 캡처) ⓒ 옴부즈맨뉴스 [대구, 옴부즈맨뉴스] 이광훈 취재본부장 =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뒤따라 원룸에 침입해 강간하려다 상해를 가하고 제지하던 남자 친구를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20대 배달 기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 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달라이더 A(28)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

이동관 방통위원장, 국회 탄핵안 처리 앞두고 갑자기 사의 표명 2023년 12월 01일 [옴부즈맨뉴스]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정정채 취재본부장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갑자기 사의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자진 사퇴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했다. 여야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다. 다만 현재까지 윤 대통령이 사표 수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 8개국, 윤석열 정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 전액 삭감에 ‘우려’ 공식 서신 보내... ‘노동자 보내달라’면서 정작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 전액 삭감 2023년 12월 01일 [옴부즈맨뉴스] ↑↑ 미얀마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12일 오전 10시께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 = 한겨레신문)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위현수 취재본부장 = 정부가 내년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을 전액 삭감한 뒤 한국과 고용허가제 협약을 맺은 아시아 국가들이 정부에 센터 폐쇄에 대한 우려를 담은 공식 문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9월 말 한국과 비전문 취업(E-9) 비자 협정을 체결한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외..

김용, 불법자금 6억7천만원 수수 유죄…징역 5년 법정구속 유동규 무죄·남욱 징역 8개월…"유착 부패범죄로 민주주의 우롱" 대장동 관련사건 첫 1심 판단…'유동규 진술 신빙성' 상당부분 인정 유동규‧정민용 무죄, 남욱 징역 8개월 선고...이재명 재판에 영향? 2023년 11월 30일 [옴부즈맨뉴스] ↑↑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홍식 취재본부장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수감됐다. 재판..

세계 외교의 달인,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 타계 2023년 11월 30일 [옴부즈맨뉴스] ↑↑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사진 = 로이터 연합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정길영취재본부장 = 세계 외교의 달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던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향년 100세로 29일(현지시간) 타계했다. 키신저 전 장관의 외교 컨설팅사인 키신저 어소시에이츠는 성명을 통해 키신저 전 장관이 이날 미국 코네티컷 자택에서 타계했다고 발표했다. 사인은 밝히지 않았다. 워싱턴포스트는 “(리처드 닉슨과 제럴드 포드) 두 대통령 하에서 세계 정세를 형성해던 키신저가 세상을 떠났다”며 “그는 미국 국제 문제와 정책 형성에 비할 데 없는 지배력을 발휘했던 외교관이지만 그를 절조와 도덕관념이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