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나는 이길을 가렵니다

강용석 “한때 불륜에 빠져 눈이 멀어”…존경하는 재판장님 읍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23년 12월 08일 [옴부즈맨뉴스] ↑↑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위현수 취재본부장 = 강용석 변호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6일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 변호사는 앞으로 4년간 변호사 활동을 못한다.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변호사는 형 종료 후 2년간 변호사 활동 금지한다'는 변호사법 5조 2호 때문이다. 재판부는 "법률 전문가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하는데도 합의금을 받기 위해 김모씨의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

검찰,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서울교육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2023년 12월 07일 [옴부즈맨뉴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교육 국제화 추진방안·영어 공교육 강화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전주현 취재본부장 =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교육감의 결심 공판에서 “반칙이 통용되지 않도록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을 했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해졌고 지원자들은 임용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1심..

올 수능 만점자 딱 1명인데..˝서울대 의대 못간다˝ 전형 기준 안 맞아 ... 2023년 12월 07일 [옴부즈맨뉴스] ↑↑ 서울대학교 병원 전경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홍식 취재본부장 = 전례 없이 어려웠다는 올해 수능에서 전 과목 만점자가 1명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만점자는 서울 출신으로 용인 한국외대부설고(자사고)를 졸업한 여자 재수생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수험생은 국어(언어와 매체), 수학(미적분), 영어, 과학탐구 생물1·지구과학1, 한국사 과목 모두에서 만점을 받았다. 이 수험생은 의과대학에 진학할 계획이지만 서울대 의대는 지원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의대 전형 기준을 맞추지 못해서다. 서울대 의대는 과학탐구 중 물리와 화학 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