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여야를 규탄하며 원초적 ‘사드 해법’을 제시한다

[논평] 여야를 규탄하며 원초적 ‘사드 해법’을 제시한다

2017년 01월 12일 [옴부즈맨뉴스]

↑↑ 김형오 본사 발행인 겸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상임대표 ⓒ 옴부즈맨뉴스 . 작년에 이어 지금까지 ‘사드’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과 야당들은 이 문제를 대선을 위해 당리당략으로 끌고 가고 있는 형상이다. 국가안보를 내세워 보수세력 집결을 시도한 새누리당이나 반미와 반 새누리당,반 박근혜 등 진보세력의 응집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대선을 앞두고 국민을 호도하고, 기만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사드’는 현 정권의 대선용 음모론이며, 미국의 중국 기선에 대한 합작품이다. 이런 와중에 박근혜·최순실게이트가 터졌다. 한국은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다. 아울러 사드문제를 대처하는 여야의 셈법 또한 다르다. 여도 야도 사드문제를 당리당략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모습이다. 필자가 분석한 ‘사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왜 하필이면 미국은 괌이나 오키나와 같은 인근 미군기지나 국내 오산.평택.의정부 등등의 미군부대 내에 설치하지 않고 한국영토 위에 이를 배치하려 하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20여년 전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개발 20년 후에 한국에 배치하면서 미군기지내에부터 실전배치하였다. 미 군령인 미군기지나 미군부대내에 설치한다면 미국과 중국과의 싸움일진데 한국 돈으로 사와 한국영토에 배치하려고하니 중국이 미국과 한국을 싸잡아 싸우고 있는 형상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이를 위해 미국과 물밑협상 물론 공개적인 요청조차 해 보지도 않고 사대주의적 외교에 무릎을 꿇었다. 이유는 사드배치가 집권여당의 차기 대선전략과 부합되기 때문이다. 이를 반대하는 야당과 진보성향의 국민들에게 “국가안보”를 내세워 공격의 빌미를 얻을 수 있고, 지지하는 보수층을 결집시키고, 중도층을 끌어드릴 수 있다는 계산에서 이를 못이긴 척하며 국민적 함의 없이 받아 드린 것이다. 둘째, 사드는 이미 오래 전에 개발하여 10년 전에 배치한 재래식 한 물 간 무기다는 것이다. 미국은 예전에도 그랬듯이 거의 개발이 멈추고 개발하지 않는 무기를 ‘안보’를 앞 세워 미군 주둔국에 강매하며 인근 국가를 장악하려는 이중적 외교 실리 정책을 펴고 있다. 이번 일도 마찬가지로 중국과 한국간의 싸움을 부추기며 한국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과연 이 ‘사드’만 있으면 북한의 핵과 핵탄두미사일 등을 완전 요격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중국을 겨냥하여 중국의 제공권을 무력화시키려는 속내인지 모를 일이다. 아무튼 금년 미국의 국방예산을 분석하여 보면 ‘사드’ 개발비가 거의 책정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주장은 설득력을 얻는다. 셋째, 정부의 미온적 대책과 여당의 당리당략 우방국이며 강대국인 미국의 주문이니 국익을 위해 이를 배척할 길이 없다는 박근혜정부의 정책은 많은 국민적 고통과 국론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는 사드비용을 분담할지언정 이 싸움에 휘말리지 않았어야 했다.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어야했다. 인근 타국의 미군령·내에 설치하는 방안이라든가? 국내 미군기지에 설치하라든가? 중국과의 심각한 외교문제라든가? 지금 중국의 ‘한한령’에 대처하는 적극성이 국민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위에서 말한 ‘사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넷째, 야당의 그릇된 대응방안과 대선연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지난 해 중국을 방문했고, 최근에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하여 정부와 엇박자 행보를 하였다. 이 일을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국론이 분열되었다. 국회차원이나 당 차원의 결사체도 아닌 몇몇 의원들의 충정에서란다. 그러나 이번 중국방문은 심상치 않다. 몇몇의 야당의원들이 ‘한한령 완화요청’을 하기 위한 개별적 성격의 방문이었으나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극진히 영접했다. 외교상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자당의 문제인 대선 경선후보가 “차기정부에서 재검토 하겠다”는 말을 한 연후라서 이들이 마치 “문제인 특사나 밀사” 자격으로 차기에 더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사드배치를 하지 않겠다”는 밀약을 하러 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문제는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중국을 찾을 것이 아니라 미국대사관을 면담하고, 미국을 방문하여 미군령이나 인근 미군기지의 배치를 강하게 요청했어야 했다. 하지만 미국을 건들고 싶지는 않는 모양이다. 달리말하면 이 문제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기화로 대선 전략으로 진보와 중도 반대자의 결집을 위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나 여당이나 야당 모두가 ‘사드’를 놓고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한 정책보다는 “꿩 먹고 알 먹는” 요량의 국민 기만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힘이 없어 미국의 그늘아래 상주할 수밖에 없는 약소국가의 한계가 있다고는 하지만 막대한 국가예산 지출과 중국과의 외교마찰로 인한 천문학적인 국가손실이 현실화되고 있는 마당에 ‘국가안보’를 핑계로 이 문제의 해답을 나라와 국민을 위해 찾지 않고 ‘잿밥에 눈이 멀어’ 있는 현존의 정당과 정치인들은 다시는 정권을 잡아서도 안 되고, 더 이상 정치를 해서도 안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사드’의 효용성 검토를 먼저 검증하고, 꼭 배치를 하여야만 되는지 실효성 분석을 거쳐 배치를 한다면 한국을 개입시키지 말고 미국이 스스로가 한국령이 아닌 미군령이나 미군기지에 배치하도록 국론을 모아야 할 것이다. 미국이 개발 10년이 지난 재래식 무기를 한국안보를 위해 비싼 돈으로 사도록 강요하고, 왜 한국영토에다가 기지설치를 강요하면서 한·중외교 갈등을 조장하는지 이로 인해 양국 간의 엄청난 우호붕괴를 맞이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따져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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