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뷰즈맨뉴스 논설-선거구획정 국민에게 물어봐야

 

(논설) 선거구획정 국민에게 물어봐야

 - 대도시 인구 50만명 당 1인을, 농어촌 2개의 지자체 당 1인을 -

• 기사등록 2015-10-14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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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서로 유리한 선거구를 더 차지하려는 샅바싸움을 벌리고 있다. 국민의 생각이나 마음 따위는 아량 곳 없다. 야당에서는 60석을 더 늘려 360석을 주장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줄어드는 농어촌 의석수만큼 비례대표를 줄이자고 제안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10월 30일 선거구별 인구편차가 전국 선거구 평균 인구수를 기준으로 상하 33%, 즉 2대 1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20대 총선은 기존의 246석을 기준으로 한다면 상한선은 27만8945명이고, 하한선은 13만9473명이다.

의석수를 늘리자는 야당이나, 비례대표를 줄여 농어촌을 살리자는 여당이나 인구편차 운운하며 선거구를 인구로만 재단하는 헌법재판소나 모두가 국민위에 군림하고 있는 마피아 집단이다. 이 말은 “국민에 대한 범죄 집단이다.” 라는 말이다. 우리 국민은 이 들의 셈법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주권과 권력 역시 국민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았다는 국회의원이나 대한민국 법률을 심사한다는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마음과 동떨어진 주장과 판단을 하며 현대판 신디케이트를 형성하고 있다.

 

보아라! 그대들을 빼고서 5,500만 어느 국민이 국회의원 숫자 늘리기를 바라며, 도시에 집중된 인구로만 국회의원을 뽑기를 원하는가? 국민과 국토를 대변하는 자가 국회의원이 되어야하지 안는가?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 주인의 말과 마음을 따르지 않는 머슴은 나쁜 사람이고, 삯을 받을 자격이 없고, 모든 주권과 권력이 국민에게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 조직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여・야는 이제라도 유치한 이전투구식 게리맨더링 싸움을 접고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려야 한다. 황당한 소리 같지만 국회의원 150명이면 족하다. 대도시에서는 인구 50만명당 1인, 농어촌에서는 2개 지방자치단체 당 1인의 국회의원을 뽑으면 된다. 아마 이런 대안이 국민이 바라는 선거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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