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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 혼란 틈타 10여명 TK인사들 줄줄이 `낙하산`

김형오박사 2016. 12. 29. 11:11

탄핵 정국 혼란 틈타 10여명 TK인사들 줄줄이 `낙하산`

 

촛불 정국 속 이틀에 1명꼴 공공기관장 27명 임명

20161229[옴부즈맨뉴스]

 

 

 

↑↑ 낙하산 인사 1명도 없다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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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승호 수도권취재본부장 = 국정 농단이 촉발한 촛불 집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당일 날 까지도 공공기관장들을 20명 넘게 대거 임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임명된 공공기관장 10명 중 6명은 이른바 '관피아 낙하산'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등 TK인사들이며 출신 대학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사장을 지낸 영남대 출신이 유독 많아 혼란을 틈타 자기사람들을 대거 챙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024JTBC의 태블릿 PC 보도 이후 시민들은 매주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정에서 손을 뗄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이런 민심에 부응하기보다는 국회의 탄핵소추안으로 권한이 정지될 때까지 이틀에 한 명 꼴로 공공기관장을 임명하며 국정장악 의지를 다진 것으로 드러났다.

 

JTBC가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321개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이 촛불정국에 임명한 기관장은 25명이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2명까지 더하면 총 27명이다.

 

더 큰 문제는 이 중 59%16명이 박근혜 정부에서 고위 관료를 지낸 '관피아 낙하산'이라는 점이다.

 

이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박 대통령의 지시로 만든 '관피아 방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어긋난다.

 

새로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출신 지역과 대학을 보면 박 대통령의 자기 사람 심기 의혹은 더 커진다.

 

지역별로는 박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경북 출신이 10명으로 다른 지역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중소기업은행, 한국마사회,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동발전 등이다.

 

대구·경북 다음으로는 서울 5, 부산·경남과 경기도가 각각 3명씩이었다.

 

출신 대학은 영남대가 4명으로 5명인 서울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공공기관과 내년 2월까지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는 공공기관은 총 40여곳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때까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금 같은 추세로 기관장을 임명한다면 인사 편중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