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정교과서 무엇이 문제인가?

 

[사설] 국정교과서 무엇이 문제인가?

• 기사등록 2015-10-14 22:26:07

 

 

  역사책을 검정교과서로 출판할 것인가 국정교과서로 출판할 것인가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세계의 주류는 OECD 국가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역사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검정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다. 국정교과서를 채택하는 나라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독재・군부국가나 정체성이 혼돈한 일부 국가에서 채택되고 있다. 검정교과서든 국정교과서든 어느 나라에서 채택되든 역사를 사실적 기록으로 편집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그러나 역사의 팩트를 위정자들의 주관적 견해나 이념적 패러다임으로 접근하여 객관성이 훼손된다면 이는 역사를 사유화시키는 결과요. 역사를 기만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우리 역사교과서의 편집 내력을 보자면, 일제시대부터 줄곧 검정교과서를 채택하여 왔다. 다만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시절인 1974년에 국정교과서를 채택했다가 이도 점차 검정교과서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부녀(父女)집권시절에만 국정교과서를 채택하게 되어 여기에 상당한 국민적 반발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제 대통령과 여당의 주사위는 던져졌다. 정치권에서는 집권당과 야당 서로 가 좌편향이니 우편향이니 하는 이념싸움만 일삼고 있고, 국민들은 일제강점기와 군사독재 시절 인물과 업적에 대한 평가가 사실대로 실을 수 있느냐의 문제 때문에 국론이 두 동강이가 나 있다. 물론 근대사 이전의 역사관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국민이 납득할만한 공평한 사관을 확립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과연 국정교과서에 공정한 필진이 참여할 수 있을까? 균형잡힌 팩트가 기술될 수 있을까? 공정한 서술을 위해 시간적으로 충분한가? 이러한 요소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부실한 교과서가 출간될 수밖에 없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아직도 국가권력이 집필진과 팩트기술에 의도되고 편향된 교과서가 나오도록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다. 그렇다면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서는 공정한 집필진과 균형잡힌 팩트기술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동의와 공감을 얻어야 될 것이다. 그렇치않으면 “박근혜정부 역사교과서”로 전략될 수밖에 없고, 혼란과 피해는 이를 배우는 우리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