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논객] 창원시, 황당한 재개발의 실상을 언제까지 방관만 할 것인가

[시민 논객] 창원시, 황당한 재개발의 실상을 언제까지 방관만 할 것인가

2018년 02월 27일 [옴부즈맨뉴스]

↑↑ 창원시옴부즈맨연맹 대표이며, 창원시 재개발반대 연합회 대표이신 노 익 ⓒ 옴부즈맨뉴스 창원시 재개발40여 곳 중 처음부터 관련 법령을 대부분 위반하여 불법으로 인,허가를 남발하여 시초부터 창원시 전체의 도시 기능 회복이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효율적으로 개량하기위한 기본계획조차 없는 곳에 일부주민이 마음대로 정비구역을 설정하여 이로 인한 적폐는 멀쩡한 철근콘크리트 건축물을 20년 이상 경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노후 불량주택으로 산정하여 시작된 황당한 재개발사업이다 이러다보니 조합설립 후 시공사를 지정해야하는 관련법규를 무시하고 시초부터 시공사가 선전 선동하여 일부 주민이 동조하고 행정청은 묵인 방조하여 진행하다보니 그로인한 변칙과 불법은 시작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수많은 민원이 발생한다. 관련법규를 위반하여도 묵인・방조한 사례는 너무나 많아 따로 재개발 백서를 출간할 정도이다 현실을 설명하자면 구도심지역의 주택거주자 대부분70%이상이 노인 들이며 자식들 뒷바라지 하는라 노년에 남은 것은 딸랑 주택 한 채와 적은연금이나 주택에서 발생하는 약간의 수입으로 적지만 자력으로 살아가는 자존심 강한 이 나라 국민이다. 세입자들 또한 영세한 주민이 대부분으로 아파트 전세살이는 경제적으로 불가능한 주민이 대부분이다. 합성2구역을 대표적으로 분석하면 기존거주 가구수가 470세대로 재개발로 예정된 세대수가 626세대이므로 실제고작 156세대가 증가한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1천8백억 원이 넘는다. 156세대를 증가하는데 비용이1천8백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자금을 소요하면서 멀쩡한 철근콘크리트 건축물을 20년이 경과 했다고 철거하는 계획이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이다.  고작 국민소득이 3만 불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경에 멀쩡한 주택을 사람이 살지 못하는 노후불량주택으로 취급하니 언제부터 이런 사치가 일상화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가게부체가 1천4백조를 넘어선지 엊그제이다. 주택의 보상은 시세의 반값에도 미치지 못하니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대출은 필수조건이다. 별다른 수입이 없는 노인들의 남은 인생을 설계하기에는 참으로 암담하고 사회에서 버림받는 처지이다.  젊은 시절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 그 흔한 부동산투기나 부정・부패에 연루되거나 능력 이외의 어떤 욕심 없이 근면 성실하게 노력의 대가만큼 행복을 누리며 살다보니 마지막 재산이 주택 한 채가 전 재산인 사람이 대부분이다. 재개발이라는 망종은 상식적인 윤리의 범위를 초월한 초법적 진행 방법이다. 처음부터 1;1보상 혹은 그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고 행정청이 인.허가를 하는 사업임을 강조하여 사업동의서에 서명하게 하고 결과는 시세의 절반 아파트 분양가의 3분의1수준이다. 왜 거짓말을 했느냐고 하니 증거 내놓으라는 식이다. 높은 가격쳐 준다는 거짓말로 반값주고 뺏어가는 반 상식적이고 늙은이 사기치는 폐륜적 행동이 일상화 된지 오래이다.  정비구역지정이 대체적으로 추진위원회 인가 후 2007년을 전후로 지정되었으니 영세한 세입자들의 적은 이사비도 10여년 한곳에만 살고 있는 주민에게 얼마간의 이사비가 주어질 뿐 대부분의 세입자는 강제추방의 방법이 동원된다.  전체주민의 전 재산의 감정가격은 4백억 원정도인데 개발로 인한 행정사무비용이 약4백억 원 정도 소요되니 책상머리에서 눈먼 돈 먼저 본 놈이 자기 몫이다. 아무도 의견을 달거나 감독을 하는 곳이 없다. 고삐 풀린 망아지 꼴이다. 행정청은 도정법에 감독 권한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으나 불법을 묵인하고 방조하는데만 혈안이 되고 잘못에 대한 감독은 전무한 형편이다. 이와 같이 도심 재개발은 반 상식적이고, 반경제적이며 폐륜적인 사업임에 틀림없으며 이 시대의 지성인들이 생각하는 단면일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 나라가 망국의 길로 가지 않으려면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을 펼쳐 선량하고 무지한 국민도 안심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억울하게 강제추방을 당한 수많은 국민과 앞으로 강제추방이 예정된 수많은 국민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하지 말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싶다.  주택보급율이 전국평균이105%이나 창원시의 경우107%에 달할 정도로 곳곳에 남아도는 주택과 아파트가 수만이며 인구는 줄어드는데 왕창 대출받아 새 아파트 구입하면 건설과정에 소수의 영악한 망종들만 배불리 먹고 태평가를 부를 뿐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은 피눈물 흘리며 정직하게 살아온 삶을 후회하게 하는 망국의 길로 나아가는 정책을 중단하길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