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Y-City(요진건설)사업 특혜의혹 해소하고, 환경&교통영향평가 다시 하라!

[성명서]

 

고양시 Y-City(요진건설)사업 특혜의혹 해소하고,

환경&교통영향평가 다시 하라!

 

[특혜 내용]

-. 고양시 용역결과 기부체납비율 당초 49.2% → 32.7% 낮춰 협약서 체결

-. 기부체납 대지 11,000평 대신 → 업무시설 20,000평 건물 기부 결정

-. 기부체납 대지 평당 1,500만원 이상을 → 평당 990만원으로 정산

-. 업무시설 평당 건축비 400만원을 → 600만원으로 정산

-. 수익률 12.43% 최대 보장 → 9.76% 초과 및 분양률 50% 상회 시 재검증

-. 학교 부지 및 교사 당초 기부체납을 → 공공기여로 600억 원 특혜

[환경 및 교통영향 평가]

-. 다이옥신 등 유해 중금속 안전에 의문 → 소각장과 100m 거리

-. 소각장에서 2011년도 다이옥신 법정기준치 초과 배출 → 배출사실 은폐

-. 초등학생 등 통행권 미확보 → 교통안전사고 예상

-. 교통량 제한 평가서 인정 → 향후 교통대란 예상

-. 백석역 간 지하보행통로 연결사업 사업주에 재량권 부여 → 사실상 면제

 

우리단체(대표 김형오)에서는 고양시의 마지막 노란자리로 불리는 백석동 Y-City(요진건설)사업에 대하여 고양시에 “특혜의혹을 해소하고, 환경&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하라”는 성명서를 최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 따르면 고양시가 당초 유통(출판)단지조성 부지였던 이 곳에 도시계획변경을 통해 주상복합단지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체인 요진건설에 천문학적인 크고 작은 특혜를 주었으며 이에 대한 해소 대책과 소각장이 바로 인접해 있어 다이옥신 등 유해 중금속 배출의 우려가 있는 환경영향 평가와 교통대란의 예고가 되는 교통영향평가에 상당한 문제가 도출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재평가를 촉구하고 나섰다.

 

우리단체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특혜의혹 내지는 특혜의 내용과

환경과 교통영향평가의 문제점을 주장하고 있다.

 

-고양시 용역결과 당초 기부체납비율 49.2% → 32.7% 낮춰 협약서 체결-

 

고양시에서는 2009년 공공기여 비율을 책정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유통업무시설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한바 49.2%(54,618㎡)을 기부체납 받아도 좋다는 용역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하여 요진건설 측의 이의와 제안이 있었는데, 2010년 1월경 협약서를 최초로 체결하면서 32,7%(36,301㎡)로 낮추어 주었다. 이는 고양시가 기부 받아야 할 부분 중 16.5%(18,317㎡)로 약5,550평이며, 당시 평당 시가 1,500만원으로 환산할 때 832억원 해당되는 금액을 고양시가 요진건설에 특혜를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3년 후 이 사업이 준공 단계에서의 토지시가가 전문가에 의하면 평당 약 2,500만원을 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실제 특혜금액은 1,388억 원 이상을 시민 어느 누구에게도 물어보지 않고 특혜를 준 셈인 것이다.

고양시장과 시의원은 자기 땅이라면 그렇게 할 것인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시민은 이를 확정시켜 준 민선 4.5기 시장과 시의원들 모두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고, 이 들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 기부체납 대지 11,000평 대신 → 업무시설 20,000평 건물 기부 결정 -

 

고양시에서는 위에서와 같이 기부율 32,7%(36,301㎡, 약 11,000평)를 대지로 받지 않고 요진으로부터 업무시설 용도의 건물 20,000평을 받기로 했다. 이는 토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할지라도 그만한 댓가를 요구했어야 한다.

요진건설에서야 당연히 사업 건전성을 위해 건폐율 및 용적율 제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요구일 수밖에 없다. 사업자의 고충을 충분히 수용한다하더라도 업무시설을 받아 사무실 임대사업을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 그곳에 대단위 시립 사회복지시설 등을 확충할 수 있을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대지로 기부체납을 받기로 한 부분을 양보한 대신에 시민을 위해 무엇을 추가로 더 받아 냈는지 그리고 업무시설로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시민들에게 밝혀야 할 것이다.

 

- 기부체납 대지 평당 1,500만원 이상을 → 평당 990만원으로 정산 -

 

고양시에서는 대지 약 11,000평 대신 업무용지 20,000평을 받으면서 대지의 평당 시가가 1,500만원 이상 평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당 992만원씩 계상하여 정산하므로 550억원을 요진건설에 특혜를 준 것이다. 이 또한 3년 후 준공시점에서의 지가상승에 따른 환가로 계산을 한다면 1,650억원을 특혜를 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업무시설 평당 건축비 400만원을 → 600만원으로 정산 -

 

또 고양시에서는 업무시설 평당 건축비를 평당 200만원 높게 계상하므로 400억원의 특혜를 준 것이다.

 

- 수익률 12.43% 최대 보장 → 9.76% 초과 및 분양률 50% 상회 시 재검증 -

 

수익률을 책정하면서 최저 5.1% ∼ 최고 12.43% 잠정 협약하며, 실 분양률이 50% 초과되는 시점에서 재검증하고, 9.76% 초과 시에는 초과되는 수익의 50%에 대하여 추가로 공공시설로 내 놓는다는 협약을 했다. 이를 바꾸어 말하자면 엄청난 재량협약을 한 것이다. 실 분양이 저조하면 큰 수익률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며, 50% 분양이 되면 수익률을 다시 조정하고, 9.76% 이상 초과 시에는 초과분 수익의 50%를 공공시설 설치하는데 설치비용으로 내 놓겠다는 협약이 정상적인 계약인지 모르겠다. 이 정도의 수익성 보장을 담보로 하는 협약을 두고 “땅 짚고 헤엄치기”란 말이 아닐지 모르겠다. 요진건설이 이 사업으로 큰 손실를 입게 될 경우 우리 고양시에서 이를 보존해야 될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말이다.

 

- 학교 부지 및 교사 당초 기부체납에서 → 공공기여로 600억 원 특혜 -

 

고양시에서는 당초 협약서에 학교부지 및 교사에 대하여 “기부체납”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현 시장 부임 이래 추가 협약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공공기여”로 슬그머니 바꾸어 버렸다. 당초 부지 대금 300억원과 교사 대금 300억 원 등 도합 600억 원 상당의 학교를 고양시에 기부체납 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이 학교를 요진건설 산하 휘경학원에 그저 넘겨 준 것이다. 이는 우리 고양시민의 재산을 시행사인 요진건설에 시민의 함의 없이 시장과 시의원들이 특혜를 주며 월권행위를 한 것으로 직궈을 남용하고, 독직행위를 일삼는 것이다.

 

 

- 다이옥신 등 유해 중금속 안전에 의문 → 소각장과 100m 거리 -

 

고양시 신도시기본계획이 현실성이 없는 구역에 대한 지구단위변경 등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시 발전을 도모하고, 고용을 창출하며, 시세확충을 기하는데 반대할 시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를 모토로 하는 현 고양시정은 이곳에 59층의 초고층 아파트를 허가함에 있어서 쾌적하고, 삶을 질을 먼저 생각하는 친환경적 도시계획을 생각했어야 할 것이다.

 

이곳은 고양시가 직영하고 있는 소각장과 직선거리로 1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 소각장에서는 2011년 다이옥신 이 법정기준치 초과로 과다 배출되었다. 당시 이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었던 한국환경관리공단과 지도.감독청인 고양시에서는 이 사실을 고양시민에게 알리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다이옥신은 청산가리보다 10,000배의 강한 독성을 가진 것으로 1g으로 성인 20,000명이 죽을 수 있는 치명적인 축적성, 화학성 유해물질이다. 소위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고엽제의 제초제에 함유된 불순물로 인간에게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이 소각장는 기껏해야 100 ∼ 150m 높이의 굴뚝을 가지고 있지만 Y-City 2,500세대의 아파트는 200 ∼ 250m의 높이로 바로 코 밑에 이러한 굴뚝이 있는 셈이다. 이 사실을 입주자들이 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수 천억 원을 들여 소각장을 다시 이전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지금 고양시와 시공사인 포스코는 소각장 문제로 법정 싸움이 한창이다. 설계대로 시공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지금도 이 소각장에서는 비산재가 기준치보다 3배 이상 배출되고 있다. 인근 시민들은 이를 마시며 살고 있다는 말이다. 신도시를 건설함에 있어서 좀 더 원시적인 사고의 접근성이 아쉬운 부분이다.

 

- 초등학생 등 통행권 미확보 → 교통안전사고 예상 -

 

이 정도 규모의 아파트 건설에는 반드시 학교가 필요하다. 그러나 초등학교대신 외국어 영재고등학교를 세우기로 한 모양이다. 그것도 사업주체인 요진건설 산하 휘경학원에서 운영을 한다고 한다. 그 마저도 운영하기 싫으면 학교부지에 공원 등 다른 공공시설로 가도록 그 길을 열어 주고 있다. 꼭 학교를 세워야 한다는 협약이 아니다 는 말이다. 분통이 터질 일이 하나 둘이 아니다. 인근 초등학교에 건널목 2∼3개를 건너 1km 이상을 걸어 다니라 한다.

가장 기본교육기관인 초등학교마저 설립을 하지 않고, 안전한 통행권도 확보해 주지 않는 이런 계약은 누구를 위한 계약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자녀들의 통학권 미학보에 따른 교통사고의 안전불감증을 누가 해소시켜 줄 것인가?

 

 

- 교통량 제한 평가서 인정 → 향후 교통대란 예상 -

 

백석동은 일산 신도시의 관문으로 평상시에도 교통량이 혼잡스러운 곳이다. 종합버스터미널 노선이 확장되고, 개발 중인 인근 상가 등이 준공되고, 주변에 예식장이 집적되어 있으며, 동서남북의 중앙로선이 교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간과한 교통영향평가는 재고되어야 한다.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연계성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하여 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백석역간 지하보행통로 연결사업 사업주에 재량권 부여 → 사실상 면제-

 

고양시에서는 추가협약서에서는 백석역간 지하보행통로 연결사업에 있어서 요진건설에 강제할 수 없다 라는 면제부를 주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입주자의 편의나 시민의 접근성 서비스에는 한 푼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한 협약서인지 참으로 한심스럽다.

 

요진건설에서는 Y-City모델하우스를 2013. 06.13 오픈하고, 1차 분양을 한다고 한다. 고양시에서는 오는 2013. 06.09부터 06.23까지 소각장 정기 검증을 위해 휴업을 한다고 한다. 우연치고는 석연치 않는 우연이다.

 

중국의 고서에 나오는 천태지자 대사의 해원석결 (解寃釋結) 이란 법문에 오비이락 (烏飛梨落)이라는 즉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말이 있다. 끝이 없는 의혹의 꼬리표가 Y-City와 고양시를 동여 메고 있다.

내 땅이고, 내 것이라면 이런 협약을 체결하고, 내가 사는 곳에 이런 허가를 내어 줄 수 있을까?

 

우리단체에서는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이런 사실을 전 시민에게 알리기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특혜의혹을 해소하고, 잘 못된 환경&교통영향평가를 다시 촉구하는 전단지를 배포하며 가두 캠페인을 벌리면서 10만 명의 시민으로부터 서명을 받기로 했다.

 

 

 

글쓴이 시민옴부즈맨공동체 대표(행정학 박사) 호미 김 형 오

 

 

시민옴부즈맨공동체 대표 김 형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