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표 칼럼] 정호영 특검은 왜 무혐의처리 되었을까?

[장기표 칼럼] 정호영 특검은 왜 무혐의처리 되었을까?

2018년 02월 23일 [옴부즈맨뉴스]

↑↑ 본지 고문이며 신문명정책연구원 이사장 장기표 선생 ⓒ 옴부즈맨뉴스 2007년 대선 국면에서 정호영 특별검사가 이명박 후보의 다스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처리 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잘못이었다.  다스의 120억 원 비자금조성과 관련하여 그것을 다스 경리과 직원이 개인적으로 횡령한 것이라고 결론짓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니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참여연대가 고발을 하였고, 검찰은 특별수사팀까지 구성해서 조사에 나섰으니, 정호영 특검의 직무유기는 밝혀지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에 대해 무혐의처리 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검찰이 또 직무유기를 한 것 또한 너무나 명백하다.  그런데 정호영 특검을 포토라인에 세우고 조사를 한지 보름이 넘도록 가만히 있었던 것도 수상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언론도 이 조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후속 보도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의 언론이 얼마나 권력의 시녀가 되어 있는지를 알게 한다.  그런데 왜 정호영 특검은 무혐의처리 되었을까? 확신하건대 정호영 특검은 검찰에서 당시 청와대의 지시로 그렇게 처리했노라고 대답했을 것이고, 그 당시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이 지금도 청와대에 있어 검찰이 현재의 청와대 인사를 다치게 할 수가 없다고 보아 무혐의처리 했을 것이다. 대한민국 검찰이 얼마나 권력의 주구인지를 알게 한다.  앞으로 제대로 된 정부가 들어서면 이번에 정호영 특검을 무혐의처리 한 현재의 검찰과, 2007년 당시 이명박 전대통령의 다스 등 혐의를 무혐의처리 한 검찰, 그리고 2007년 당시 검찰과 특검으로로 하여금 다스 등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처리 하게 한 노무현 정부 모두를 조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