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 규정 위반에 민통선 주민 길까지 막은 25사단”

“한 사람 규정 위반에 민통선 주민 길까지 막은 25사단”

조선시대 서울–개성 잇던 길, 25사단 차단문 설치 논란

2026년 03월 17일 [옴부즈맨뉴스] 

↑↑ 조선시대~6.25한국전쟁 이전 서울–개성 잇던 길, 25사단이 차단문을 설치하였다(사진 = 김기호 국방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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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옴부즈맨뉴스] 김기호 국방취재본부장 = 경기도 파주와 연천 민통선 접경지역에서 군이 생활도로에 이동 통제 출입문을 설치해 주민 이동을 제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제가 된 도로는 조선시대부터 서울과 개성을 연결하던 길로, 6·25 전쟁 이전까지는 경기도 장단군 관할 지역이었다. 정전협정 이후 장단군 일부 지역이 북한으로 편입되면서 현재는 연천군과 파주시로 행정구역이 나뉘어 있다.

군 작전 관할도 나뉘어 경기도 연천군 지역은 육군 25사단, 파주시 지역은 육군 1사단이 각각 담당하고 있다. 이 도로는 수십 년 동안 민통선 주민과 영농인들이 이용해 온 사실상의 생활도로다.

▲ 철새 사진 사건 이후 차단문 설치

군에 따르면 최근 민통선 출입 영농인 2명이 철새 촬영을 위해 남방한계선 인근 지역에 접근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 이후 연천군 작전 관할 부대인 육군 25사단이 해당 도로에 이동 통제 출입문을 설치했다.

현재 주민들은 이 도로를 이용할 때마다 차량에서 내려 군 초소에 전화, 신분과 이동 목적 설명, 승인 후 비밀번호 안내, 출입문 개방 후 통과, 통과 후 다시 잠금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던 군행정”

민통선 주민들은 이번 조치가 과도한 군 행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 영농인은 “수십 년 동안 자유롭게 다니던 길을 한 사람의 규정 위반 때문에 막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군사독재 시절에도 이런 방식의 통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접경지역 정책과 충돌

이번 조치는 정부의 접경지역 정책 방향과도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접경지역 정책과 관련해 “국가안보를 이유로 지난 70년 동안 희생한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이제는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민통선 완화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통제가 강화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 민통선 등 접경지역 정책 시험대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민통선 등 접경지역 정책의 시험대로 보고 있다. 민통선지역은 단순한 군사작전 공간이 아니라 생태 보전과 평화적 이용 가능성을 가진 지속가능한 발전이 기대되는 지역이다. 이번 사건은 주민 이동권과 군사 통제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찾을 것인지 앞으로 정책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옴부즈맨뉴스 http://www.ombudsmannews.com 김기호 기자(kehqm113@gmaq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