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1·2차 검찰개혁안 주도자 책임져야, 해괴한 모습 보여˝

조국 ˝1·2차 검찰개혁안 주도자 책임져야, 해괴한 모습 보여˝

당정청 중수청·공소청법 협의안 긍정 평가
민주당 일부 의원·유튜버엔 "해괴한 모습 보였다" 비판

2026년 03월 17일 [옴부즈맨뉴스]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회의실에서 조국혁신당 창당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연 모습(사진 = OM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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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장영태 취재본부장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등 '당정청 협의안'에 대해 "조국혁신당과 시민사회단체가 비판해온 중수청 법안 문제 조항 중 여러 개가 삭제되어 다행"이라며 긍정 평가를 내놨다.

다만 "문제 있는 1-2차 법안을 주도한 사람들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민주당 내부에 날을 세웠다.

이날 오전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긴급회견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검찰 개혁 법안에서 일부 '독소조항'이라고 비판을 받아온 내용을 제거한 당정청 협의안을 발표했다. 검사의 우회적 수사권 전면 차단, 검찰의 과도한 지휘권 폐지, 검찰총장 권한 축소 등이 주요 골자다

조 대표는 이날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이러한 수정이 가능했던 근원적 힘은 주권자 국민이었다. 다만 공소청 3단계 구조가 유지된 것은 유감"이라고 평가했다.

조 대표는 특히 법안 수정·보완 과정을 둘러싼 범여권 내에서 벌어진 갈등에 대해 "검찰개혁의 대의와 주권자 열망을 과소평가하여 진영 내 대혼란을 일으켰다"며 "문제 있는 1·2차 법안을 주도한 사람들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개혁에 의지를 가지고, 초기 정부안에 대해 비판한 이들을 '반(이재)명'으로 낙인 찍었다는 이유다

조 대표는 "이번 발표 전 두 법안은 두 번이나 당정청 협의로 발표되었으나, 그때마다 검찰개혁을 위해 싸워온 국민들의 강한 비판에 직면했고 세 번째 수정이 이루어졌다"며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일부 의원, 정치평론가, 유튜버들은 1·2차 법안을 무조건 옹호하고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반명'으로 공격하는 해괴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이자 민주진보진영 주권자들 가슴 속 깊이 자리 잡은 열망임을 간과하고, 자신과 자기 계파의 정치적 이익과 목표를 위해 정치공학적 접근을 했기 때문"이라며 "향후 다른 개혁과제를 추진할 때 같은 행태가 발생할까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형사소송법 196조('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에 근거한 검찰의 보완수사권 개정 또는 폐지 문제는 논의가 차후로 미뤄진 상황이다.

박창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절차가 남아있으니 계속 논의하겠다"고 알렸다.

조 대표는 관련해 "조국혁신당은 이후 진행될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 즉 검사의 보완수사권 보유 여부 및 보유시 요건과 범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촛불시민, 응원봉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