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징계정지 가처분 인용 다시 서울시당위원장 ˝장동혁 퇴행 멈춰야˝

배현진, 징계정지 가처분 인용 다시 서울시당위원장 ˝장동혁 퇴행 멈춰야˝

"민주적 절차 무너뜨려…서울시당 시계 다시 돌릴 것"
당원권·시당위원장 회복…“당원 자격심사 신속 돌입“

2026년 03월 05일 [옴부즈맨뉴스]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원권정지 효력정지 가처분사건 첫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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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장영태 취재본부장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법원이 당원권 1년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한 달 가까이 멈춰있던 국민의힘 서울시당의 시계를 다시 돌릴 것"이라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당의 민주적 시스템을 지켜 달라는 저의 호소를 진지하게 고려해 준 법원에 감사하다"며 "국민의힘은 이제 더 이상의 퇴행을 멈추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의 민주적 절차를 무너뜨린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에 바로 복귀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징계로 인해) 서울시당이 한 달 가까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며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논의와 함께 당원 자격 심사 등 산적한 현안을 수석부위원장과 함께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정당이 건강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저의 징계"라며 "윤리위에 제소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곧장 즉결심판하는 사례는 전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심문 과정에서도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배현진 사안을 신속하게 징계했느냐'는 내용을 굉장히 심각하게 물었다"며 "이번 한동훈 전 대표 대구행에 참가했던 친한계 의원들이나 서울 24명을 포함한 수도권 원외위원장 제소도 있는 걸로 아는데 이 사안들도 제소했다고 바로 징계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중앙윤리위가 이제는 정상적으로 원래 당이 해오던 건전한 모습으로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친한계 의원 7명은 무소속인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 대구를 방문했다는 이유로, 수도권 당협위원장들은 장동혁 대표 사퇴를 촉구했다는 이유로 각각 윤리위원회에 제소됐다.

앞서 지난달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배 의원이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내렸다. 배 의원이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해당 누리꾼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가림 없이 인터넷에 올린 게 부적절했다는 판단이었다.

이후 배 의원은 윤리위가 정치적 숙청의 도구로 활용됐다고 반발하며,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날 배 의원이 당의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배 의원에게 내려진 징계 효력이 잠정적으로 정지되고, 배 의원은 당원권과 서울시당위원장직 등을 모두 회복한 상태로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