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도 보통 돈 것 아니네” 피선거권 박탈 전광훈 대선 출마 선언…

“돌아도 보통 돈 것 아니네” 피선거권 박탈 전광훈 대선 출마 선언…

"2018.8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형 확정 판결,,, 사실상 무효" 주장
"이명박·박근혜 다 우리가 대통령 만들었다" 주장

2025년 04월 24일 [옴부즈맨뉴스]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통일당사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옴부즈맨뉴스

[서울,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4일 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며 기자회견을 했다. 그러나 그는 2018년 8월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형 확정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돼 2028년 8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통일당 당사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자신의 대선 공약 25가지를 발표했다.

전 목사는 "대통령 선거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지금 양당을 이루는 야당과 여당이 제가 볼 땐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다"라며 "우파 정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소속의 대통령인 이명박·박근혜·윤석열 대통령 다 우리가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다 탄핵을 하고 다 감옥을 보냈다"며 "이것을 누가 했느냐. 더불어민주당이 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전 목사는 "대통령을 만들어주면 무얼 하겠느냐"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킨 사람은 국민의힘 정당이 아니라 바로 '한동훈'이다"고 지적했다.

자유통일당은 오는 29일 전당대회를 개최해 최종적인 대통령 후보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날 출마를 공언한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출마가 현실적으론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등법원은 2018년 8월 전광훈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7년 대선 당시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 목사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2028년 8월까지 대선·총선·지선 등에 투표할 수 없고 출마할 수도 없다. 해당 사건은 전 목사가 항소심에서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전 목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실제로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실제로 지지 문자를 보낸 것은 내가 아니라 교회 사무원이 보낸 것"이라며 "목자가 되어보지 못하면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다. 실제로 하지 않은 일을 거짓말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에도 좌파단체에서 내란선동죄 등 76개 혐의로 고발해 두 번째로 구속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이 났다"며 "선거에 대해 발언할지라도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 최소한 숨 쉴 공간을 줘야 한다는 것이라는 판시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목사는 "대법원의 판례는 헌법과 거의 비슷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며 "대법원까지 확정된 판례에서 무죄를 선고했기에 앞서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사건은 사실상 무효라고 봐야한다"고 억지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하여 여의도에 거주한다는 한 시민은 “돌아도 보통 돈 것 아니네”라며 “코메디”라고 코 웃음을 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