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의 정치 독침] “국힘, 억지 좀 그만 써라, 역겹다.”

[옴부즈맨의 정치 독침] “국힘, 억지 좀 그만 써라, 역겹다.”

성일종, “김현태 불러놓고 애들 장난하는 거냐?”
국회단전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았다” 당연한 말을...

2025년 02월 18일 [옴부즈맨뉴스] 

 

↑↑ 국회에서 발언하는 국방위원회 위원장 국힘 소속의 성일종 의원
ⓒ 옴부즈맨뉴스

국민의힘은 17일 국방위원회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소집하고 김현태 육군 707특수임무단장을 일방적으로 불러 세웠다.

대통령이 국회 단전을 지시했느냐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였다. 이 계략은 3살 먹은 어린아이에게나 하는 코메디에 불과하다. 물론 대통령이 하급자에게 직접 지시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세부적인 지시를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일개 실무단장에게 직접 지시를 할 수도, 할 이유도, 할 겨를도 없기 때문이다.

계엄의 지휘 체계를 보자면 대통령 → 국방부장관 → 계엄사령관 → 특전사령관 → 707특임단장 → 예하 계엄군으로 편성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지휘체계하에서 4단계 하급자인 대령 직위의 특임단장에게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할 일이 아니다는 것은 심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당연히 정해진 답을 놓고 퍼포먼스를 벌리는 국힘의 모습은 정상적인 국민에 눈에는 한마디로 “역겹다”는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면 국방부장관이나 계엄군사령관이나 아니면 국회를 침투한 특전사령관에게 명령이 하달되어야 할 것이고, 당시 목적이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언 선포 취하 결의를 못하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였으므로 이는 현장 사령관이 취할 수 있는 재량행위였다고 봄이 타당할 것 같다.

이런 문제를 군 장성들의 진급에 입김이 크게 작용한다는 국방위원회 위원장 국힘 소속 성일종 의원이 위원장이라는 위세를 앞세워 실무단장에게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느냐”는 말도 안 되는 질문과 유도 질문을 이끌어 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이 특전사령관을 증언에 회유했다는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국회 면책을 이용하여 폭로하며 국민을 혼란시키고, 선동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성일종 의원은 육군 장교출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군 지휘체계를 잘 아는 사람이다. 이런 모습들이 정치인에 대한 국민적 ‘혐오’를 불러 일키고 있다. 그것도 국회 밖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지도 못하면서 국회 안에서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회에서의 단전·단수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특전사령관한테 확인해야 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