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민주당은 점령군, 국힘은 계엄 옹호당˝ 양당 비난

안철수, ˝민주당은 점령군, 국힘은 계엄 옹호당˝ 양당 비난

공수처 체포영장 불발에 여야 '모두 까기'
"윤 대통령, 재판·수사에 당당히 임해야"
이재명, 재판 "법정 시간 지키겠다 국민께 약속하라"

2025년 01월 06일 [옴부즈맨뉴스]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 옴부즈맨뉴스

[국회, 옴부즈맨뉴스] 정정채 취재본부장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억울하더라도 법원의 영장에 따르는 것이 법치주의"라며 "재판과 수사에 당당하게 임하라"고 촉구했다.

동시에 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총만 안 차고 군복만 안 입었을 뿐 입법부를 장악한 점령군처럼 대한민국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다"고 비난했다.

안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이 경호처 저지로 불발된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기 위한 비상계엄 선포였다면 의연하고 당당하게 법정에서 법리로써 싸우시길 바란다"라며 "체포·수색영장에 대한 이의는 법원에 제기해 판단을 따르고, 공권력끼리의 충돌과 국론분열, 그리고 국민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결단해 달라"고 윤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계엄옹호당·친윤당 각인될 수록 이재명 집권 못 막아"

안 의원은 연일 윤 대통령 엄호에 나서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계엄 엄호당, 친윤당이 아니라 진정한 보수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며 "계엄옹호당, 친윤당으로 각인될수록 이재명의 집권을 막아낼 수 없다. 우리 당의 집권은 불가능해지고 당의 존립조차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입법폭주·탄핵폭주를 일삼는 거대 야당에 대한 경고성 비상조치였다는 윤 대통령의 설명은 힘을 잃고 있다"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수사기관에,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우리 당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혁신하고 재건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을 비호하는 것처럼 비춰져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을 향해서도 "입법부를 장악한 점령군"이라면서 "과도한 입법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초거대 야당 민주당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대한민국을 낭떠러지로 몰아가고 있다"라며 "이재명 민주당이 마음대로 과도한 입법권력을 휘둘러 행정부와 사법부를 마비시키는 행태 또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폭거다.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를 다투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오로지 이재명 재판보다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당기기 위한 암수"라며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은 원안대로 제출해서 헌재에서 판단하도록 맡기는 것이 백번 옳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심판은 빠르게, 이재명 재판은 느리게' 하려는 이재명 민주당은 이재명 재판부터 법에 정해진 시간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국민께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 성립 여부'를 다투지 않기로 한 것은 탄핵 심판이 형사 재판이 아니라 공무원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형법 위반 여부까지 판단할 필요는 없어 문제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이었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한 같은 논리로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강요죄 등의 형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따지겠다고 탄핵 사유서를 재정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