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대통령, 비상계엄 ‘통치행위’ 아니야...국민정서법 따라야...

[사설] 尹 대통령, 비상계엄 ‘통치행위’ 아니야...국민정서법 따라야...

2025년 01월 04일 [옴부즈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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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이 있는지 한 달이 지났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이 일로 인해서 한국의 시계가 거꾸로 멈춰섰다.

윤 대통령의 이 한방은 대한민국을 20년을 후퇴시키는 무노한 짓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책임은 법을 떠나 대통령이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들먹거리며 비상계엄 선포를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위법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맞다. 우리 헌법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할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전시·사변도 아니고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아니며,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도 없었다. 더구나 비상계엄 즉시 국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통보하지도 않았다. 계엄 전에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나 이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명백한 헌법 위반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내란죄 운운하고 있다. 내란·외환죄를 지금 이 시점에서 굳이 물을 필요가 없다. 조사과정에서 밝히면 되고 죄를 추가하면 된다. 내란죄 의혹으로 조사를 위해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영장·압수수색이 발부되고 그 집행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나타난 행태가 명백한 내란 범죄를 구성하고 있다는 사법부의 판단 때문에 영장이 발부되었으나, 윤 대통령은 3회나 불응하여 체포영장까지 이어지고 있다.

위와같이 탄핵소추에 필요한 증거가 차고 넘친다. 그렇다면 대통령 탄핵판결은 명약관화하다고 볼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판결이 나면 구속에 응하겠다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 몇 개월만이라도 구속하고 싶지 않다는 속셈인 것 같다.

어제 대한민국 역사에 또 하나의 오점을 남겼다.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가 집행되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법원의 영장이 무효니, 관할 법원이 무효니, 경호처 집행방해가 정당하다는 등 온갖 허위사실과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국민의 갈등을 야기시키고 혼란을 책동하고 있다. 경호처는 경호처법을 앞세우며 군인을 무장시켜 영장 집행을 무력화시켰다.

비상계엄을 ‘장난쳤다“고요? ”병정 놀음“을 한번 해 봤다고요? 헌법에 ”비상계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해야한다“고 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은 비상계엄 선포 결정은 대통령의 자유재량이지만 이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이 져야 한다는 말이다.

더 더욱 가관인 것은 윤 대통령이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봉기를 선동하는 글을 보냈다는 것이다. 마치 반란군 수괴가 정권쟁취를 위해 반동자들의 궐기에 불을 지피는 언동을 하고 있는거나 다름없다.

본인이 떳떳하다며 어떠한 조사에도 당당히 임하겠다는 말과는 전혀 다른 비열하고, 야비한 추한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의 품격을 침몰시키는 뒷골목 양아치 행동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앞장서서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다.

또 극 보수·우파 신문으로 각인이 된 한 언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40% 넘었다니,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훨씬 앞선다는 등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가짜뉴스를 양산하며 국론을 양분시키고 있으니 모두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선동·선전을 하고 있는 악의 축으로 보인다. 이런 여론조사를 한 여론조사기관도 계엄법으로 엄벌을 내려야 한다.

국민의힘 인사들 특히 김민X 지역위원장, 김민X·윤상X·김재X·나경X·쌍 권모 의원 등이 각종 언론과 방송에 나와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를 펴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선동·선전하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어 대부분의 국민들이 식상해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탄핵소추와 관련하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국방부 조사본부(국조본) 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와 민주당을 한 패키지라며 이들의 공모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다.

정치권과 경·검찰, 헌법재판소까지 한통속이라며 계엄관련 기관 모두를 부정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까지를 불법 운운하며 마비시키고 있다.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가히 발악을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유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헌법 위에 국민정서법이 있음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영혼이 없는 태극기부대 등 ‘묻지마’ 극렬 지지층 20%정도가 윤석열을 지지를 하고 있을 뿐 7-80% 이상의 국민들은 탄핵을 찬성하고, 윤대통령의 죄를 물어야 한다는 게 국민정서다.

양식이 있는 국민들은 국민의힘을 향해 ”저런 당이 무슨 집권여당이며, 제2공당이냐“며 ”이참에 아예 당을 해체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울러 경·검찰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계엄관련 현행범들에게 준엄한 법의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의 입법독주, 잦은 국무위원의 탄핵, 예산삭감 등으로 국정을 마비시켜서 ‘비상계엄’을 했다고 항변하지만 이는 언어도단이다. 국민이 다수당을 만들어 주며 대통령을 견제하라 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다.

대통령이 야당을 인정하지 않고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대통령의 독재만 있었지 정치는 없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만든 법에 대하여 27회나 거부권 행사를 했다.

대통령은 제1당인 야당과의 타협을 통한 협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다수당인 민주당이나 야당을 탓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국가 통치능력이 실종되었음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지 말고, 침몰되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당당하게 계엄수사에 임해 떳떳하게 본인의 주장을 펼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