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상수·곽노현 아름다운 퇴장도 한편의 삶이다. 국민을 피곤하게 하지 마라.

[사설] 안상수·곽노현 아름다운 퇴장도 한편의 삶이다. 국민을 피곤하게 하지 마라.

2024년 09월 18일 [옴부즈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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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 있을 2개의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는 것 같다. 그 이유는 다시는 선거판에 얼굴을 내밀어서는 안 될 사람이 얼굴을 내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정치판을 구정물이나 진흙탕으로 식상(食傷)하고, 외면하며 배척(排斥)을 한다.

이런 사람들을 양산(量産)하는 ‘대통령의 사면·복권(赦免‧復權)’이 가장 큰 문제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이런 무소불위(無所不爲)의 대통령 특권을 폐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은 제왕적 권력과 천부적 권리까지 향유하고, ‘사면·복권’ 제멋대로 남용(濫用)하며 정치판을 진흙탕으로 만드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더더욱 가관(可觀)인 것은 정치인이나 경제사범들을 주로 사면하고 이들로 하여금 다시 정치판에 들어가 권력을 향유(享有)하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정치 오염(汚染)의 주범(主犯)이 되어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를 식상케 하고, 혐오(嫌惡)하도록 만들고 있다.

가장 중요한 국민의 권리는 ‘만인은 법 앞에 평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복권이 유전무죄(有錢無罪)‧유권무죄(有權無罪)를 양산하며 있는 자, 가진 자의 구제도구로 오용(誤用)하고 있으니 불쌍한 사람은 힘없는 국민뿐이다는 말이다.

정작 본인들은 대통령의 사면·복권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지탄(指彈)의 대상인 줄도 모르고 자신을 위인(偉人) 대작(大爵)인양 착각(錯覺)을 하며 생명이 다할 때까지 권력과 명예를 쫓는 하이에나가 되고 있다.

설령 사면‧복권의 대상이 아니었다할지라도 과거 범법자임은 주지(周知)의 사실이다. 이들이 활개를 치며 광란(狂亂)의 질주(疾走)를 하고 있으니 바라보는 국민이 피곤하다.


인천시장 2번, 국회의원 3번의 보수의 카멜론 안상수

이름만 들어도 “이제 그만하시지”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존함(尊啣)이다. 2번의 인천광역시장에다가 3의 국회의원을 지낸 분이다. 시장 재임시 공과도 많지만 인천시를 ‘빚더미 위에 올려놓았다’는 평판(評判)이 뒤 따랐고, 3번의 국회의원은 합당, 복당, 탈당을 5번이나 오가며 그 중 2번은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된 이력을 갖고 있다. 이당 저당 철새였지만 바탕이 ‘보수 원류(保守源流)’임은 부인할 수 없다.

지난번 선거에서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처벌도 받은 적이 있다. 역시 정치를 오물통으로 만든 대통령의 사면‧복권으로 대통령 후보 경선 대열에도 올랐던 분이다. 이제 그의 나이 80이다. 워낙 건강하고, 기가 충천하여 100세 시대에는 나이가 대수(大數)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일반적인 국민의 정서는 “할 만큼 했으니 이제 후배들에게도 길을 터주고, 집에 가서 낚시나 하라”는 메시지가 귀청을 때리고 있다.

강화군수 자리는 공직 서열만 보자면 국가공무원 직위로 보면 서기관(4급)정도의 지위로 국회의원(장관)에 비하면 4-5 단계 아래 보직이다. 군수라는 권력 앞에 처신(處身)도 없고, 자존심도 없는 권력에 허기진 모습이 측은(惻隱)하기만 하다. 이제라도 명예롭게 떠나며 박수 받은 사람이 되길 소망해 본다.

하기야 83세의 박 모 의원도 있는데 문제냐고요 항변(抗辯)할 수도 있겠지만 국민정서하고는 동떨어진 권력에 허기진 역시 하이에나에 불과하다. 모두가 철이 덜든 입으로만 양기(陽氣)가 오른 독짓는 노인에 불과하지만 권력의 독에 빠져 죽는 날까지 내려놓을 줄 모른다면 이 일은 오로지 강화군민(유권자)만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혈세 30억 떼먹은 진보의 핵 곽노현

십여 년이 흘러 이름조차 가물가물하다. 전교조의 물결 위에서 교육을 등에 업고 유영(遊泳)을 해 오다가 ‘후보매수 사건’으로 처벌을 받고 서울시 교육감에서 퇴출(退出)되었다. 교육자로서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범죄행위를 한 것이다. 선거 보전비 35억을 타 먹고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가 돈 30억을 떼어 먹고 있다.

진보 교육감으로서 서울에 학생인권조례를 제정 및 교내 체벌 금지에 앞장섰지만 2012년 대법원으로 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교육감직을 상실(喪失)하였다. 교육감 임기 도중 후보단일화를 대가로 한 금품수수 혐의로 복역(服役) 중이던 2013년 3월 29일 가석방(假釋放)되었다.

형을 선고받아 직을 상실했으므로 석방일을 기준으로 10년 후인 2023년 3월 29일까지는 임명직을 제외한 그 어떠한 공직도 맡을 수 없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2019.12.30. 특별사면‧복권을 시켜 줬다.

2024년 8월 29일, 조희연 전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교육감(敎育監) 직(職)을 상실함에 따라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에 곽노현은 진보성향(進步性向) 교육감 후보로 다시 출마가 기정사실화(旣定事實化)되고 있다. 참 뻔뻔스럽다.

전두환‧노태우 비자금(備資金) 추징(追徵)만이 국민의 공분(公憤)을 살 일만은 아니다. 곽노현은 서울시 교육의 수장(首長)이 되기 위해 후보를 매수(買收)하고 재임 기간 중에 매수금을 전달한 파렴치한 일을 하고 징역까지 갔다 온 사람이다.

선거에 이겨 선거비용 35억원 받아 챙겼다. 교육감직을 상실하였다면 선거비용 모두를 국가(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교육감 박탈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민혈세 30억 원을 떼어먹고 있는 사람이 다른 직도 아닌 또 서울시 교육감에 출마를 한다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진보는 어찌그리 낯짝이 두꺼운지 진보 중에 곽노현 외에는 사람이 없다는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체면(體面)도 자존심(自存心)도 없이 교육 권력을 포식(飽食)하기 위해 천사의 탈을 쓰고 천연덕스럽게 나타나는 하이에나를 1000만 서울시민이 거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