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허종식 1심 의원직 상실형…윤관석·이성만도 집행유예

`돈봉투` 허종식 1심 의원직 상실형…윤관석·이성만도 집행유예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은 다음 달 6일 선고 예정

2024년 08월 30일 [옴부즈맨뉴스]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4.04.15.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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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김홍식 취재본부장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에게 각각 징역 3개월과 집행유예 1년, 징역 9개월과 집행유예 2년, 징역 3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별건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추가로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은 몸이 아프다는 사유로 불출석해 다음 달 6일로 선고가 연기됐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허 의원의 경우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최종 확정받으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이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1개씩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 전 대표 등에게 부외 선거자금 총 1100만 원을 준 혐의도 있다.

이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에게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이들의 금품 제공 및 수수 혐의가 입증됐는데도 이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윤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전 의원에게는 정치자금 교부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 수수 혐의에 1년 등 총 2년 6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