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 허위사실 공표?” 용인서부경찰서 이언주 의원 검찰송치

“그게 허위사실 공표?” 용인서부경찰서 이언주 의원 검찰송치

2024년 08월 30일 [옴부즈맨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의원(사진 = OM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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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옴부즈맨뉴스] 김영진 취재본부장 = 용인서부경찰서는 4·10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들에 의해 고발당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을 기소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의원을 지난 23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용인지역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 16명은 지난 3월 26일 "용인정에 출마한 이 후보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발언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 최고의원 지난 3월 15일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국민의힘 후보들도 다 초선들이에요. 거기에는 지역 연고가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라고 발언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발인들은 당시 총선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들이 용인에서 태어났거나 최근까지 수년간 거주 중이어서 연고가 없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의원은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연고'라는 건 '태어나 자란 곳'을 의미한다"며 "잠시 살았거나 인연이 있는 곳을 '연고'라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해석과 기준이 다양하다"고 반박했다.

이 최고의원은 태어나서 자란 곳 즉 ‘고향’이 아니라는 ‘타지’에서 온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한 말로 보인다.

연고가 “있다, 없다”라는 말이 투표에 영향을 주는 것인지, 준다면 얼마나 주는 것인지는 계량화 할 수 없다.

용인지역 정가 일부에서는 “국힘의 시·도 의원들이 자당의 춞마자들에 대한 과잉충성”에서 나온 의례적인 정치행위라며 일축했다.

또 다른 일부에서는 “경찰이 문제”라고 운을 떼며 “이게 무슨 허위사실 공표인지 모르겠다”는 말로 경찰을 성토했다.

용인서부경찰서 관계자는 "고발 취지와 관련해 이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한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