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ombudsman)제도란?

논산일보

옴부즈맨(ombudsman)제도란?

2004-10-17 오전 1:05:26

 

네티즌의 고발정신이 혼탁한 사회를 밝게 합니다. 일종의 민원조사관으로 1809년 스웨덴에서 창설되어 북유럽과 구미 선진국에 발전된 행정통제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부터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그 기능을 담당해 오고있다.

 

행정기능의 확대(강화)로 행정에 대한 입법부 및 사법부의 통제가 실효를 거둘수 없게되자, 이에대한 보완책으로 국회에서 임명된 조사관이 공무원의 권력남용 등을 조사(감시)하는 행정통제 장치이다.

 

"소비자,대리자" 또는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이라는 말로 국민을 대신해 정부나 기업, 사회단체 등 공공조직의 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종의 "민원조사관"이다.

독립된 정부기관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시정조치(feed back) 및 권고 등을 통하여 국민의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행정 감찰관"으로,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며 처리내용을 여론에 공개하여 행정기관과 공무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민 옴부즈맨이란, 위 역할을 정부기관이나 국가에서 임명된 공무원이 아닌 시민전문가가 제 3자적 입장에서 민원의 공평한 처리를 위해 민원을 무료로 도와주는 일명, "시민암행어사"라고 불리는 시민전문가 집단이다.

 

*시민옴부즈맨 공동체는 언제, 어떻게 발족하였을까?

 

2001. 1. 12 설립 민주행정구현과 성숙한 시민정신 함양을 위해 시민전문가 12인이 결성한 순수 민간 NGO로서,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 등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침해받은 국민의 권리와 불편(불만)사항을 시민과 관의 입장에서 공명정대하게 구제(처리)토록 지원하고 요구하기 위해 조직된 시민단체입니다.

김문세(sze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