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자격 검사˝…고령 택시기사들 `생존권 위협` 집단 반발

˝65세 이상 자격 검사˝…고령 택시기사들 `생존권 위협` 집단 반발

2017년 05월 04일 [옴부즈맨뉴스]

↑↑ 65세 이상 택시기사 주기적 검사 제도 도입 추진에 택시기사들 '생존권 위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송기영 취재본부장 = 국토부가 65세 이상 택시기사들이 계속 운전할 자격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자 택시기사들이 '생존권 위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3일 전국개인택시연합회는 “자격검사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생존권에 관한 문제인 만큼 업계에서 1~2년 정도 자체적으로 시행해볼 기회가 필요하다”는 주장했다. 지난 2월 국토부는 자격유지검사 대상에 택시기사도 포함하겠다며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자격유지검사는 고령의 대중교통 운전자가 유발하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65~69세 운전자는 3년, 70세 이상 운전자는 1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업계 측은 개인택시 면허 자체가 하나의 재산인데 이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생존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또 검사가 컴퓨터를 활용한 시뮬레이션으로 이뤄져 실제 운전 적합도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합회와 관련업계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