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내부고발 등 주요 민원은 ‘텔레그램’으로 하세요.
- 텔레그램 가입 후 ‘help_114’로 제보 -
시민옴부즈맨공동체(상임대표 김형오)는 앞으로는 기관의 내부비리를 ‘텔레그램’으로도 접수를 받기로 했다.
현재는 우리단체 홈페이지 ‘민원114’를 통해 접수를 받고 있지만 회원가입으로 제보자 신분이 노출되어 익명의 제보자가 피해를 보고 있어 신고를 기피하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 행정자치부에 등록한 이 단체는 그동안 시민들의 고충 해결과 반부패활동을 해왔다. 지난 2013년 포르투갈 대사관저에서 6명의 요리사가 평균 3개월 단위로 교체되고, 임금체불과 인격유린을 당하는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는 내부 제보를 받았다.
이 문제를 접수받은 우리 단체는 사실관계 등을 통해 외교부에 감사를 요청한 결과 해당 대사는 중징계처분을 받았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를 통해 체불임금지급과 복직확약을 받아냈다.
내부고발은 기관 내 부정부패를 외부에 알리는 중요한 ‘호루라기’역할을 하지만, 사실상 내부고발자는 조직의 배신자로 낙인찍혀 더 이상 그 기관에서 근무를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최근에는 각 정부기관이나 공기업에서 IP가 추적되지 않는 방식의 솔루션을 이용해 내부비리를 접수하고 있다. 즉 익명성을 강력하게 보장해 내부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의지에서다.
현재 각 기관에 서비스되고 있는 일부 솔루션은 익명 제보자와 기관 양측에게 책임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제보자가 실수로 자신의 신분을 노출할 경우 취소할 수도 없고, 삭제도 불가능하다. 접수받은 기관에서 대응할 의무가 없다고 약관에 명시되어있다. 시쳇말로 깔고 앉아 있어도 된다는 이야기다. 내부비리 제보자는 심리적으로 극도의 불안한 상황이다. 이 시스템은 약간의 실수도 허락하지 않고 신분이 고스란히 노출될 위험이 있어, 제보자들이 불안하다. 또 제보하는 순간 실시간으로 해당기관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되돌릴 수도 없다.
이 솔루션 업계에 따르면 “이 솔루션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하는 청렴관련 경영평가에서 가점을 받기위한 장식품에 불과하고 실제로 이 시스템을 통해 제보를 받아 개선한 실적이 거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우리 단체에서는 내부고발 및 중요한 민원에 대해서는 비밀을 지켜주고 있는 독일에 서버를 둔 메신저 “텔레그램(ID: help-114)"으로 접수를 받으면 익명성 등 신분도 보장되고, 제보자 입장에서 비리를 해소하는데 크게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우리단체 특성상 제보자에 대한 비밀보장은 기본이고, 접수된 민원(제보)는 ▲ 제보자 텔레그램 가입 ▲ 텔레그램(help-114)으로 제보 ▲ 자료검토 ▲ 기관이첩 ▲ 결과수령 ▲ 조정중재 ▲ 내부개선 ▲ 개선확인 ▲ 위법·불법이 확인된 경우 언론 보도 및 형사 고발 ▲ 제보자 통보 순으로 처리된다.
이 “텔레그램”은 온 나라를 들썩 그렸던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사건인 ‘정윤회 문건’이 해외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세계일보 측에 전달된 사실이 있고, 또 이 메신저는 독일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으로 국내 SNS 메신저에 비해 보안성이 탁월하고, 유출이 뛰어난 것으로 신분보장이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이버 망명’ 열풍이 불기도한 메신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제보를 할 수 있다.
우리단체 김호중 공동대표는 이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국민의 참여와 관심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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