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앞두고 시민의 혈세로 표를 얻는 목민관의 지혜

선거를 앞두고 시민의 혈세로 표를 얻는 목민관의 지혜

- 탄현동 교회와 성당간의 성전에 끼어들어 -

고사성어에 과전불납리(瓜田不納履),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 이라는 말이 있다. ‘참외밭에 지날 때는 신발 끈을 고치지 말고,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라’ 는 말이다. 또 우리 속담에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는 말도 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말로 큰일을 앞두고는 몸가짐을 바로 하여 의심받을 짓을 하지 말라는 가르침이다.

지난 6월4일 국가대사로 제6대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었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불행하게도 고양시 곳곳에서는 이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의혹에 꼬리를 무는 ‘짜고치는고스톱판’이 벌어졌다. 그 중 하나가 탄현동에 있는 예담교회와 탄현동성당 사이에 있는 참외밭과 오얏밭 100평에서 맞붙은 성전(聖戰)이다. 이미 이 전쟁은 몇 년째 계속되었다. 예담교회가 하나님의 성전(聖殿)을 지을 당시 고양시에서는 도로확보를 위해 진입로를 기부채납 받고 건축허가를 내어 주어야 했다. 그러나 무슨 영문인지 당시에 지목만을 도로로 변경시켜 주고 시유지로 편입을 하지 않았다. 말하자면 그냥 사유지 도로로 소유권을 교회가 갖도록 봐준 것이다. 이제 와서는 오히려 고양시에서 교회에 기부채납을 한 셈이다. 그 이면에 일어난 일쯤은 백일하에 밝혀지지 않는 이상 어린 백성들은 알바가 아니다. 그리고 얼마가지 않아 이 도로 초입에 성당 건축허가가 들어 왔다. 고양시에서는 사도든 공도든 도로만 접해 있으면 건축허가를 내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당에 건축허가를 내어 주었다. 이제 교회의 도로에 성당이 무임승차한 것이다. 그래서 교회와 성당이 법정에서 성전을 하게 되었다. 이 싸움에서 성당은 도로사용료를 내어야 한다는 판결로 패소했다. 결국 성전에서의 승자는 교회가 되었다. 그리고 나서 당사자끼리 법정 싸움을 벌려 완만하게 해결이 잘 되었다.

그러나 이를 지켜본 제사장의 셈법은 달랐다. 수년을 치열하게 싸워왔던 이 전쟁터에는 5,000여 표의 보화가 숨겨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기에 이르렀다. 정치에는 승자독식의 제로섬 게임도 중요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win-win의 게임을 운영하기도 한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이 두 원칙만큼 파괴력이 있는 시너지효과란 없다. 그 해법은 바로 이 도로부지 100평을 고양시에서 사 주는 일이다. 그렇게 되면 교회와 성당은 뜻밖의 횡재를 만난 것으로 이 보은에 표로 답하면 그만이다.

고양시 제사장은 이를 외면할 이유가 없다. 내 호주머니가 축나는 일도 아니고, 신·구교회에서 손가락질 받기보다는 열렬한 박수를 받을 일이기 때문이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열고, 시의원 옆구리 한번 꾹 찔러주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비법을 잘 알고 있다.

고양시에서는 지난 5월13일 고양시장이 선거에 돌입하기 바로 직전 이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도로)로 편입시켰다. 그 동안 교회는 교회대로, 성당은 성당대로 제사장에게 해결을 해 달라고 떼를 써왔다. 달리 말하면 보이지 않는 흥정을 한거나 다름없다. 결국 이 도로부지를 고양시 제사장이 시민 혈세로 사기로 했다. 이제 감정평가만 마치면 2억이든 3억이든 시민의 혈세가 지급된다. 이미 금고에는 1억7천만 원이 잠겨 있다. 몇 년 동안 지루하게 싸워 온 이 성전은 이로써 모두 끝이 난다.

고양시에서는 당초 교회 건축허가를 하면서 이 도로에 대하여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지목만 변경해 준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사인 간에 법정에서 완만히 해결된 사건을 민원을 빙자하여 시민의 혈세로 그 도로를 사 주겠다고 하는가?

현직 시장이 시장출마를 위해 사임직전에 이 사건의 사도(私道)를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한 의도는 무엇인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한다 는 것은 이 도로부지를 고양시에서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이는 교회와 성당에 대하여 지지를 전제로 한 특혜행위로 볼 수 있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도 볼 수 있다.

당초 기부채납을 받아야할 도로부지를 받지 않고 지목만 변경해 준 행위, 출마를 위해 시장 직을 사임 직전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는 행위, 사법부의 판단 이후 이를 시민의 혈세로 매수하는 행위, 교회와 성당에서 이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을 계속 제기한 점 등을 짐작하여 볼 때, 고양시와 교회, 성당이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 게임을 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누구든지 개인의 영달과 명예를 위해서, 더구나 선거에서 당선할 목적으로 시민의 혈세를 내 호주머니 돈 주무르듯, 쌈짓돈 빼듯이 사용하여 표를 구걸해서는 안 된다.

고양시 수장인 최성시장은 선거를 앞두고 참외밭과 오얏밭 근처에도 가지도 말고, 까마귀가 되어 날지도 말아야 했다. 지금 고양시민들 사이에는 시장이 이를 교묘히 이용하였다는 의혹이 짙다.

경우에 따라서 이 사건은 사전 약조에 따른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볼 수도 있고, 시민의 입장에서는 형사상 직무의 범위를 일탈한 독직행위내지는 직권남용 또는 배임으로도 볼 여지가 있다.

아직도 100만 고양시민 중에는 끼니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 채 수천 명의 시민이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어찌 이렇게 쓰여 질 수 있단 말인가?

지금 고양시에는 이 사건 말고도 시 출입기자 언론사의 행사지원비로 13억2천만 원을 편성하여 지급하므로 현 최성시장이 현재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대검찰청에 고발되어 수사 중에 있고, 풍동 YMCA부지에 대한 특혜의혹이라든가 성석동 산림청교환부지 개발허가 등이 연일 방송·언론에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와 같이 고양시 곳곳에서 특혜 비리의혹이 독버섯처럼 일어나고 있고, 오늘도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거리마다, 마을마다 축제로 흥청망청 휘청거리는 고양시를 누가, 어떻게 막을 것인가?

글쓴이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상임대표 김 형 오

2014.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