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정 난동` 김용현 변호인 이하상 감치 집행···두 달 반 만에 서울구치소로

법원, `법정 난동` 김용현 변호인 이하상 감치 집행···두 달 반 만에 서울구치소로

2026년 02월 03일 [옴부즈맨뉴스] 

 


↑↑ 법원으로부터 15일 감치 집행을 받은 이하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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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위현수 취재본부장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재판장의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이 구금됐다.

2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이 끝난 뒤, 김 전 장관 변호인으로 나온 이하상 변호사에 대해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재판부는 변론을 마치고 난 뒤 일반 방청객들을 모두 내보냈으며,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2025년 11월 19일 한덕수 전 총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동석 불허 뒤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교정 당국에서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절하면서 이들은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지만 서울고법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