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돌직구] 대통령의 리모콘 공천개입 그 말로(末路)는 불행했다.

[옴부즈맨 돌직구] 대통령의 리모콘 공천개입 그 말로(末路)는 불행했다.

대통령 공천개입은 정권몰락의 신호탄이 될 수 있어,,,

2025년 12월 22일 [옴부즈맨뉴스] 

↑↑ 할 말을 다하는 비평, 정론직필의 언론, 5천만의 신문 옴부즈맨뉴스!!
ⓒ 옴부즈맨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년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경계선을 넘나들고 있다. 제 아무리 자당의 후보군이라 할 지라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미 지난 총선 때 “명심팔이” 후보로 줄을 세워 상대가 거북한 호남출신 대권 유망주들의 싹을 자른 이력이 있기 떄문이다.

우리는 계엄을 일으켜 내란 죄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하여,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들이 지자체나 총선 후보 선정에 개입하여 종말을 고한 일들을 상기해 볼 수 있다.

작금에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의중을 여기저기서 뿌리고 다닌 것 같아 걱정 반, 씁쓰름 반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장과 청와대 최측근을 위해 충남·대전통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민주당 소속 현 성동구청장이 요즈음 혜성처럼 떠오르고 있다. 대통령의 칭찬 한마디 때문이다.

경거망동이라 할까? 무소불위라 할까?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후보들을 점지하고 있다는 말이다. 참 위험스러운 발상이다.

이재명 정권이 “행정·입법·사법 3부를 장악하더니 이제는 당권마저 좌지우지한다”는 비웃음소리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 실제 그렇다면 북한의 김정은 정권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우리가 아는 정원오 구청장은 학생운동권으로 민주당 흥망에 따라 민주당 텃밭인 성동구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서울시립대 학생회 부회장을 거치며 전대협 시절부터 함께해온 정치적 기반을 닦아 입지를 넓혀온 게 사실이다. 사실은 지난번 선거 분위기를 제외하면 이 지역은 호남처럼 꽂으면 당선이다는 공식이 되는 지역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수반도의 가난한 시골 출신이 대단히 출세한 게 맞다. 하기야 본인도 성남시라는 당시 보잘것 없는 기초단체 시장으로 출발하여 오늘날 대통령이 되었다. 어쩌면 이재명 대통령처럼 가난하고 불우한 환경에서 용이 솟구쳤다고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처럼 조장행정 경험도 전무했지만 현재 3선 구청장이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그런지도 모른다. 정 구청장은 평소 민생과 위민정신이 다른 구청장들보다 투철했다. 환경이 그러니 그도 그럴만하다.

필자는 후보 개개인을 평하자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 후보를 찍고 다녀서는 곤란하다는 말이다. 1991년 지자체 선거 이후 정당공천제와 유급제를 거치며 정치꾼들에 의해 풀뿌리민주주의가 정치판으로 뒤덮어졌다.

행정이 정치에 잠식되고, 지자체가 정치인의 놀이터가 되면서 권력과 정당의 먹잇감으로 전락되었다는 말이다.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행정 효율성은 사라지고,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지자체의 병폐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생각은 없고, 내 말을 잘들을 초록색 염색꾼만을 찾고 다닌다면 대한민국의 지자체는 폐지해도 된다. 그 돈으로 다 같이 잘사는 대동사회(大同社會)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정 구청장이 수도 서울시장 못하란 법은 없다. 하지만 당내 민주적 절차와 합리적 공정한 과정을 거쳐 후보가 되고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아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다.

대통령이 애드벌룬(adballoon)을 띄우고, 추종자(개딸과 명심팔이 의원)들이 묻지마 대오로 뭉쳐 다른 후보들을 원천봉쇄한다면 이게 민주주의냐고 묻고 싶다. 이게 계엄을 척결한 대가로 얻는 집권여당의 모습이냐는 말이다.

대통령의 향후 이런 행보는 “정권 종말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