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후풍, 대통령 부부 구속, 총리 등 25명 재판에... 6시간 계엄으로 폐족 된 尹정권

12.3 계엄 후풍, 대통령 부부 구속, 총리 등 25명 재판에... 6시간 계엄으로 폐족 된 尹정권

2025년 12월 03일 [옴부즈맨뉴스] 

↑↑ 계엄군이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회 본관 정문 앞에서 국회 사무처 직원, 보좌진 등과 대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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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허정일.이호성 취재본부장 =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며 TV 생중계로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

6시간 만에 끝난 그날의 선택은 1년이 다 된 지금까지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본인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체포·구속된 현직 대통령이 됐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부부가 동시에 구속 기소되는 수모를 겪었다. 결국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정권이 무너지면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따라 움직였던 국무총리부터 장관들, 군과 경찰, 검찰의 수뇌부까지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계엄의 여파는 최근 윤 전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었던 국민의힘이 계엄 동조 세력으로 몰리면서 정당을 해산시켜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 이르렀다.

▲ 尹, 현직 대통령 최초 체포·구속

비상 계엄은 헌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서 ‘내란죄’로 몰리기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사는 비상 계엄 해제 이틀 만인 12월 6일 검찰에서 먼저 시작됐다. 검찰은 군 검찰과 함께 특별수사본부를 꾸렸고, 곧바로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로 입건, 수사를 진행했다. 이어 특수본은 12월 10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구속했다.

이때부터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내란죄 수사에 뛰어들었다. 서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을 주장하며 기관끼리 갈등을 빚기도 했다. 결국 수사권을 이첩받은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관저를 찾아가 체포를 시도했다.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하면서 경호처와 물리적 충돌도 빚었다.

올해 1월 15일 두 차례 시도 끝에 윤 전 대통령은 결국 체포됐다. 1월 19일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고, 사건은 검찰이 넘겨받아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취소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석방됐다. 기사회생하는가 싶었지만, 4월 4일 그는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선고받았다. 이후 정권이 교체되면서 지난 6월부터는 3대 특검이 가동됐다.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전 정권을 향한 수사가 본격화된 것이다.

↑↑ 내란 수괴 윤 대통령이 두 번째 수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직접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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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의 부하들, 수사와 재판으로 초토화

검찰에서부터 군 검찰, 지난 6월 출범한 내란 특검까지 거치면서 계엄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25명이다.

내란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전 정부 각료들부터 겨냥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포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을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법원에서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조만간 보강 수사를 거쳐 불구속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알고도 대통령을 제지하지 않고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혐의(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으로 기소돼 내년 1월 2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검은 그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 그래픽(사진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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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우리 군의 무인기를 평양으로 보내 안보 위기 상황을 만들었다며 외환 혐의(일반이적)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을 기소했다.

군 지휘부도 초토화됐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군사 법원과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군인 출신만 16명에 달한다.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기각이 되어 3일 새벽 서울 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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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풍비박산 위기…끝나지 않은 수사, 추 구속은 면해

오는 14일 종료를 앞둔 내란 특검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황교안 전 총리 등에 대한 막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오늘 새벽 구속은 면했지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는 계속되고 있다.

여권은 이를 빌미로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 동조 세력으로 몰아 정당 해산까지 거론하고 있고, 일부 국민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는 것 같다.

최근 여당은 3대 특검이 종료된 뒤 ‘2차 종합 특검’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3대 특검에서 미진한 부분은 한곳에서 몰아 진실을 밝힐 시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