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이재명 1심 무죄 선고 김동현 판사` 체포 명단에 있었다˝

조지호 경찰청장 ˝`이재명 1심 무죄 선고 김동현 판사` 체포 명단에 있었다˝

이상민 내란재판서 첫 공개 증언 “체포명단에 김동현 판사”
"대통령이 직접 '국회 들어가는 의원들 체포해라' 지시"

2025년 12월 02일 [옴부즈맨뉴스] 

↑↑ 첫 공판 출석하는 조지호 경찰청장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이 3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허정일 취재본부장 = 조지호 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대상자 명단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판사가 들어있었다고 1일 법정에서 증언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신문 당시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던 그는 "대통령이 직접 저한테 국회로 들어가는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했다"고도 밝혔다.

조 청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재판에 배우자 윤아무개씨와 함께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15분부터 약 한 시간 동안 대통령과 여섯 차례 비화폰으로 통화했다며 "처음에는 '국회를 통제해라' 그래서 법률 근거가 없어서 안된다고 했던 것 같고, 나중에는 국회로 월담하는 의원들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다 잡아라. 체포해라' 했다"고 말했다.

"'국회로 들어가는 거 불법이야, 체포해' 분명히 기억한다"

내란특검 ;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로 들어가는 거 불법이야. 체포해.' 그랬는가."
조지호 청장 : "네. 그 워딩(표현)을 분명히 기억한다."

내란특검 : "여섯 번 통화가 다 같은 내용이었나."
조지호 청장 : "저도 이게 (수사기관에) 설명 드리면서 몸이 안 좋았는데... 급성폐렴이 와서 위중상태까지 왔고, 회복될 때까지 건강 외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첫 통화는 국회 통제와 관련된 통화였고, 그 뒤 통화는, 포고령 발령 이후 통화는 체포와 관련된 것이었다."

조 청장은 또 그날 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불러준 체포대상자 명단에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판사도 포함됐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증언했다.

그가 경찰 조사에서 이를 진술한 사실이 알려지자 사법부는 직접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입장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조 청장 공소장에 빠졌고, 관련 증언이 공개석상에서 나온 적 또한 없었다.


내란특검 : "증인은 12월 3일 22시 30~40분경에 여인형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화를 받았다고 했고, 이때 여인형이 증인에게 안보수사요원 100명 지원, 그리고 체포를 위한 위치확인 요청을 했다고 했다. 그 체포를 위한 위치확인과 관련해서 증인께서 말한 여러 사람이 누군지 말해줄 수 있는가."
조지호 청장 : "기억하기로는 당시 이재명민주당 대표가 있었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있었고, 그리고 법사위원장하던 정청래 의원이 있었고, 판사도 있었고. (더 자세한) 기억은 없는데 하여튼 15명 정도? 나중에 전화 와서 추가로 한동훈 당시… 그분도 추가하라고 해서..."

내란특검 : "증인께서 지금 기억하는 바로는 이재명, 우원식, 정청래, 그리고 판사가 있었고, 한동훈이 있었다는 것인가."
조지호 청장 : "네."

내란특검 : "증인께서 수사기관 조사를 받을 때는 박찬대, 김명수, 권순일도 언급했는데."
조지호 청장 : "네, 그분들도 있었던 듯하다."

내란특검 : "그리고 김동현 판사라고 했는데."
조지호 청장 : "네 그분... 그분 이름이 기억 안 나서, 판사라고 지칭했던 게 그분이다."

조 청장은 다만 월담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받았을 때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이행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힌 상태"였다고 했다. 여 전 사령관이 요청했던 위치확인도 "(법원 영장 없이 경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설령 제가 지시한다고 해도 지시받는 간부들이 저를 얼마나 한심하게 보겠나. 지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서 지시를 안 했다"고 말했다. 또 '대기'만 지시했는데 실제로 영등포경찰처 형사들이 방첩사 수사관들을 만나러 국회로 간 까닭은 의문이라고 했다.

"비상계엄 진짜 하나? 설마 하나? 했는데..."

한편 조 청장은 계엄 선포 전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씨를 만났을 때 "대통령께서 계속 말씀하셨고, 굉장히 격앙된, 톤 높은 상태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 끊고 중간에 계엄 반대 의견을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 "계엄 선포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비상계엄 진짜 하나? 설마 하나? 안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더듬어가는 상황이었다"며 자신도 실제 계엄이 선포될 가능성에 회의적이었다고 했다.

당시 조 청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2200 국회 2300 민주당사' 등이 적힌 문건을 하나 받았다. 그는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며 "공관에 들어와서 누워 있는데 집사람이 문건을 보고 '꽃이 뭐냐' 해서 '김어준의 꽃 아닌가' 이정도 대화를 했다"고 말했다. 

배우자 윤씨는 "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이 관여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찢어버리는 게 낫겠다'고 했다"며 "계엄이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고, 그렇게 중요한 문서라는 생각이 안 들었다"고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