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억 수원지검장 사의 표명…‘대장동 항소포기’ 검사장 집단성명 여파

박재억 수원지검장 사의 표명…‘대장동 항소포기’ 검사장 집단성명 여파

일부 국민들 검찰 조직의 셧다운 우려도...

2025년 11월 17일 [옴부즈맨뉴스] 

↑↑ 대장동 ‘항소포기’와 관련하여 사표를 낸 박재억 수원지검장 (사진 = KBS방영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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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유원오 취재본부장 = 정부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보직 이동시키는 인사를 검토 중인 가운데, '18명 검사장 집단 성명'을 냈던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KBS 취재를 종합하면, 박 검사장은 오늘(17일) 대검찰청과 법무부 등에 사의를 표명했다. 박 검사장 등 18명 검사장이 검찰 내부 게시판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올린 지 일주일만이다.

박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한 배경엔 법무부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대검찰청 지휘부에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한 상황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검사장은 18명 검사장 중 최선임(사법연수원 29기)으로서, 검찰 내부 게시판에 노만석 당시 대검 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행께서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일선 검찰청의 공소 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검사들의 집단 목소리에 반발하며 이른바 '검사 파면 법안'을 발의했고, 정부 역시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성명을 낸 검사들에 대해 법안 통과 전 인사 조처 및 징계, 감찰을 검토하는 등 전방위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후배 검사장들을 대표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박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오늘 수원지검에 설치돼 출범할 예정이었던 마약범죄 전담 합동수사본부(합수본)의 출범도 연기됐다.

범정부 조직인 합수본은 검찰과 경찰, 관세청·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최소 6개 기관이 참여하고 약 80명 인력이 참여하는데, 본부장으로 박 검사장이 사실상 내정됐던 상황이다.

박 검사장은 대검 마약과장과 조직범죄 과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법무부 대변인, 수원고검 차장검사, 창원지검장, 대전지검장, 인천지검장 등을 거친 '강력통'으로, 대검 마약부장 시절 범정부 마약범죄 특별 수사본부 공동 본부장을 맡은 바 있다.

또한 지난 9월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위헌 소지에 대한 헌법 쟁송 필요성을 대검찰청에 피력하기도 했다.

일부 국민들은 "이러다가 검찰조직에  셧다운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우려를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