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항소포기” 이 정권을 누가 지지할까요? 생즉사 사즉생(生卽死 死卽生)의 교훈을 따라야...

[사설] “항소포기” 이 정권을 누가 지지할까요? 생즉사 사즉생(生卽死 死卽生)의 교훈을 따라야...

2025년 11월 17일 [옴부즈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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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온통 시끄럽다. 여의도가 연일 고성(高聲)으로 가득하다. 집권여당으로 다수를 앞세워 이재명 살리기에 혈안(血眼)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중지법’을 제정하려다가 이재명 특유의 교활(狡猾)함으로 ‘중지’를 요청했다. 이는 “떳떳하게 재판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대장동 일당들의 재판에서 배임(背任)의 책임을 묻지 않고, 추징(追徵)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선회(旋回)하여 판례를 남기겠다는 술책(術策)이다. 당정이 짜고 치는 고도의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정청래는 강성 악마로 떠들고, 이재명은 천사로 둔갑하여 국민을 호도(糊塗)한다는 유치(幼稚)한 전략이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재판중지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아마도 우리나라 현존하는 정치인 중에 가장 교활하고, 잔머리의 명사(名士)로 명수죽백(名垂竹帛)이 누구인지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터다. 그러나 이런 사술(詐術)은 언제나 진실 앞에 허물어지고 백일하(白日下)에 드러나는 법이다.

이는 차후 이재명 재판에서 검찰의 이 부분 공소 포기를 유도(誘導)할 수 있고, 하수인들의 판결문을 꺼내어 이 부분 판결을 할 수 없도록 미리 배수진(背水陣)을 친 고약한 책동(策動)이다.

우리 국민은 비상계엄만큼은 용서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다. 민주당에서 누가 나와도 아마 지지할 수밖에 없는 정치상황이었다. 그래서 민주당 명심팔이 들이 앞장서서 리스크 많은 이재명을 밀어부쳤다. 하지만 국민들은 인물을 보고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는 이 사실을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원죄(原罪)가 워낙 중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집권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다.

집권을 하자말자 민생회복이라며 국민에게 돈으로 선심을 쓰더니 점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필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국민은 법도(法道)를 지키고 선정(善政)을 베풀어 정도(正道)의 정치를 하며 통합의 정치로 이끌어주길 바랬다.

아직도 비상계엄에 대한 국민적 사과와 반성이 없는 국민의힘을 지지해서도 안되고, 양심적으로 지지할 수도 없는 정당이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은 잘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에 대한 민심이반(民心離反) 현상이 두드러지게 요동(搖動)치고 있다. 그것은 이재명과 민주당이 입법독재를 통해 사법부를 유린(蹂躪)하며 이 대통령 퇴임 후 재판을 받지 않게 하거나, 무죄를 받기 위해 현행법을 무력화(無力化)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상계엄 선택은 민주당이었지만 이재명의 원죄(元罪)를 사면(赦免)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반증(反證)이다. 이런 국민의 마음을 배반하고 무소불위(無所不爲)의 독선(獨善)을 일삼는다면 무너지는 것은 하루 아침이면 족하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생즉사 사즉생(生卽死 死卽生)”이라는 교훈을 따라야 오래 갈 수 있다. 진보와 민주당이 살려면 사즉생(死卽生)을 택할 것이요. 이재명을 살리려면 생즉사(生卽死)를 따라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이번 검찰총장 대행의 ‘항소포기’는 대통령-법무부장관-검찰총장으로 이어지는 복선(伏線)임을 바보가 아닌 국민이라면 알 수 있다. 더 이상 변명하지 마라. 검찰내부 검사의 반향(反響)을 ‘항명’이라며 겁박(劫迫)하지 마라.

강하면 강할수록 쉽게 부러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理致)다. 가만히 있으면 내년 지방자치선거에서 압승을 할 것인데 지금의 하수정치(下手政治)로 벌써 30%는 떨어져 나갔다. 이런 자살골을 넣으면 넣을수록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로 국민의 견제심리는 비상계엄을 묻어버리고 말도 안 되는 선택을 또 하게 될지도 모른다.

교만하지 마라, 억지를 부리지 마라, 순리에 순응하라. 국민을 두려워 하라. 추위가 엄습해 오는 초동(初冬)의 아침이 더욱 싸늘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