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대장동 대출 불법알선’ 의심 단서 있었으나?

윤,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대장동 대출 불법알선’ 의심 단서 있었으나?

금융자문수수료 100억원의 행방은?
대장동 사업자, 브로커 통한 대출 과정 진술
은행 쪽에 과도한 자문수수료 지급도 확인돼

2024년 10월 10일 [옴부즈맨뉴스]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2011년 3월15일 금융부실로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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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종수 취재본부장 = 윤석열 대통령이 주임검사로 참여했던 2011년 대검찰청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불법 알선을 의심할 만한 단서가 담긴 진술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 대통령의 대출 브로커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가 윤 대통령 명예훼손이라며 검찰이 언론사 기자들을 기소했는데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공개된 것이다.

한겨레가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뉴스타파에서 입수한 대검 중수부 수사기록을 10일 보면, 대장동 개발 사업자인 이강길씨는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를 통해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상황을 설명했다.

2011년 4월18일 대검 중수부에 출석한 이씨는 검찰이 부산저축은행과의 약정서가 불리한 방향으로 수정된 것과 관련한 질문을 하자 “부산(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렸고 앞으로 대출금에 대한 연장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산 측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며 “변경 약정서 작성할 즈음 부산 측 조우형이 저에게 요구하여 작성해 준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조우형은 부산(저축은행 쪽 사람)이라고 봤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당시 조씨는 부산저축은행에서 아무런 직책을 맡지 않았다. 그런 인물이 1천억원이 넘는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대출에 관여했다면 불법 알선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실제 조씨는 대검 중수부 수사 4년 뒤인 2015년 수원지검에서 대장동 사업자에게 부산저축은행 대출 1155억원을 알선해주고 10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구속기소 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또 검찰 조사에서 “조씨가 저에게 검찰 전화번호가 몇번으로 시작하는지 알아 ‘연락이 오면 받지 말라’는 등의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조씨가 대장동 대출과의 연관성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정황이다.

부산저축은행 쪽에 과도한 금융자문수수료가 지급된 사실도 확인된다. 금융자문수수료는 프로젝트파이낸싱(미래 사업성 등을 바탕으로 한 대출) 과정에서 대출 모집을 주선·주관한 금융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2009년 11월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저축은행 등에서 980억원을 대출받을 때 전체 대출금의 1%에 해당하는 9억8천만원의 금융자문수수료를 약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산저축은행에는 2009년 12월30일 360억원을 대출 받을 때의 금융자문수수료로 이씨는 “100억원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대출금인 360억원의 28%로 미래에셋증권의 약정비율보다 30배 가까운 액수다.

이처럼 과거 이씨의 진술에는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대출 과정의 불법적 요소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포함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조씨가 10억이라는 대출 커미션 받은 것을 알았고 거기에 대한 일정한 진술이나 증거가, 단서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그거는 봐줄 수가 없는 것”이라며 봐주기 수사 의혹을 일축했다.

검찰도 윤 대통령과 유사한 논리로 지난해부터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및 은폐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상대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고 뉴스타파 기자 등을 기소했다.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검·경개혁소위원장은 “진술조서의 내용을 보면 조우형을 대출 알선 브로커로 의심할 정황이 충분하다. 이를 중수부 등이 인지했으면 적어도 조씨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파악한 뒤 수사에 착수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