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천 연극의 산실 ‘돌체’ 항소심 승소, 법원, 미추홀구의 무리한 퇴출 제동걸어...

[단독] 인천 연극의 산실 ‘돌체’ 항소심 승소, 법원, 미추홀구의 무리한 퇴출 제동걸어...

돌체, 지난 달 28일 서울고법 항소심서 승소

2024년 09월 03일 [옴부즈맨뉴스] 

  ↑↑ 인천의 자랑거리인 문학동의 전문 연극 극장인  작은 극장 ‘돌체’의 모습(사진 = OM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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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옴부즈맨뉴스] 김윤중 수도권취재본부장 = 지자체장이 바뀌자 합법을 가장하여 예술을 침몰시키려 했던 인천시 미추홀구에 대하여 사법부가 제동(制動)을 걸고 나섰다.

지난 29일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주심 부장판사 정준영, 부심 김형진·박영욱 판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에서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으로 바낀 뒤 항도 인천 연극의 산실(産室)로 자리매김한 작은극장 ‘돌체(대표 박상숙)’를 퇴출시키는 작업이 진행 된 것에 사법부의 가혹한 질타(叱咤)가 내려졌다.

                           ↑↑ 돌체가 항소심에서 승소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자료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미추홀구는 처음부터 무리수를 두었다. 구청장 최측근들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심사 당일 공무원과 3-4명의 측근 위원들이 모여 비공개 심사를 실시하였다. 하물며 공무원들이 평가에 참여하여 점수를 주었다는 뒷말이 무성하기도 했다.

평가표를 보면 2019년 ‘극단마임’이 받았던 점수에 훨씬 못 미치는 50점 이하의 퇴출 점수를 매기고, 어느 항목에서는 10점 만점에 2-3점을 주는 해프닝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그 동안 미추홀구는 돌체를 향해 무자비할 정도로 행정벌과 형사벌을 이어가며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옥죄어 짰다. 그래서 벌금도 받게하고, 과태료도 부과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그래도 살아 있었다. 이들 정치인들의 지역 문화예술 죽이기에 경종(警鐘)을 울렸기 때문이다. 정치가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해 힘쓰기는커녕 패거리로 예속화(隸屬化)시키고, 내편 네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지역 예술을 몰락(沒落)시키는 일에 앞장을 서 왔다.

사실 돌체의 독보적(獨步的) 장르인 ‘클라운 마임’은 이제 세계적으로 알려졌다. 매년 70여국의 마임 배우들이 인천을 찾아왔고, 인천시 350만 명의 시민들에게 각국의 마임을 공연해 왔기 때문이다.

인천시와 미추홀구는 이런 예술단체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세계 여러 나라와 문화교류를 증진시켜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편향성(偏向性)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40년 역사의 돌체를 퇴출시키려 했다.

이런 예술단체는 돈을 주고서라도 유치(誘致)를 해야 할 판에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매몰(埋沒)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미추홀구청장은 문화·예술 관련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범법자(犯法者)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문화예술을 창달(暢達)시키고, 지원하여 활성화를 시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유기(遺棄)했기 때문이다.

                                 ↑↑ 작은극체 돌체를 퇴출시키려 한 미추홀구청의 전경(사진 = OM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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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아다시피 ‘돌체’ 극장은 근 20년 전 돌체가 중구에서 도시계획에 의해 헐리게 되자 이를 살리기 위해 당시 홍미영 국회의원이 특별교부금 10억원을 확보하고, 당시 남구청장(박우섭 구청장)이 부지를 확보하여 관과 예술단체가 매칭을 하여 탄생되었다.

법률적 소유관계를 떠나서 실제로 돌체와 미추홀구가 공동소유자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추홀구의 문화시설에 관한 조례로 일률적으로 이를 재단하고, 적용하려는데서 분쟁이 발생하곤 했다.

따라서 ‘법적 소유자’라는 이름으로, 문화시설관련 조례가 있다는 이유로 작은극장 ‘돌체’에 대해서 ‘갑질’행정과 여느 문화시설처럼 단편 일률적으로 법을 적용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클라운 마임의 돌체가 사법적 판단에 의해 다시 돌아왔다. 인천시(시장 유정복)의 홀대(忽待)와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의 고사작전(枯死作戰) 속에서도 구사일생(九死一生)으로 살아났다. 미추홀구는 또다시 돌체 해산을 위한 정치적 음모(陰謀)를 꾸미거나 더 이상 ‘몽니’를 부러서는 안 된다.

문화예술이 정치 놀음에 놀아나거나 사장(死藏)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인천시민들은 돌체를 퇴출(退出)시킬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을 짓밟은 단체장들을 퇴출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