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나는 이길을 가렵니다

시민옴부즈맨의 네 번째 이야기 NGO 대표가 박근혜당선인에게 전하는 제언 - 청약저축제도를 개선하라 - 청약통장의 남발을 막기 위한 취지로 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현실성이 없는 헌법정신을 위반한 국토해양부의 규칙이다. 이 법 제 5조5항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가 당..

[칼럼] 시민옴부즈맨의 세 번째 이야기 NGO 대표가 박근혜당선인에게 전하는 제언 - 경기도를 분할하라 - 공룡 경기도를 분할해야 한다. 한강을 경계로 경기북도와 남도로 분할하는 것이 맞다. 인구가 1,200만 명으로 수도 서울보다 근 200만이 많고, 초․중고등학교가 거의 2배가 많으며, ..

[칼럼]옴부즈맨의 첫 번째 이야기 박근혜 당선자의 영유아보육 전면 무료시행에 부쳐... 박근혜 당선자의 공약 중에 젊은 어머니를 향해 쏘아올린 희망의 볼이 있다면 바로 0-5세까지의 영유아 교육비 전액을 정부에서 무상으로 하겠다는 공약일 것이다. 상대방의 퍼주기식 포퓰리즘적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