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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옴부즈맨의 일곱 번째 이야기 -다단계법, 유사수신법을 대폭 강화하라

시민옴부즈맨의 일곱 번째 이야기 NGO 대표가 박근혜당선인에게 전하는 제언 - 다단계법, 유사수신법을 대폭 강화하라 - 국민이 정당한 경제활동으로 돈을 벌고, 행복해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행 다단계 관련법 및 유사 수신 법을 대폭 개선시켜야 한다. 부자들은 이런 사기나 놀..

시민옴부즈맨의 여섯 번째 이야기 -감사원법을 개정하라

시민옴부즈맨의 여섯 번째 이야기 NGO 대표가 박근혜당선인에게 전하는 제언 - 감사원법을 개정하라 - 감사원이 무기력해졌다. 언제부터서인지 국기기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조차 감사원 처방을 무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영(令)의 서지 않고 있다는 게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