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개인사업자 수 84만 명…5년 만에 최다

폐업 개인사업자 수 84만 명…5년 만에 최다

2017년 07월 04일 [옴부즈맨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정길영 취재본부장 = 지난해 민간소비 위축과 자영업자 증가로 경쟁이 격화되면서 한 해 동안 문을 닫은 개인사업자 수가 약 84만명으로 5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2일 국세청 ‘2017 국세통계 조기공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창업자는 122만6443명으로 2002년(123만9370명)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전년(119만1009명)보다는 3.0% 증가했다. 반면 폐업사업자(개인+법인)는 90만9202명으로 전년(79만50명)보다 15.1% 급증했다. 하루 평균 3360개 사업장이 문을 열었지만 2491개 사업장이 문을 닫은 꼴이다. 지난해 폐업사업자 수는 2004년(96만4931명) 이후 12년 만에 가장 많았다.  특히 자영업자들이 고전했다.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개인사업자 수는 83만9602명으로 전년(73만9420명)보다 13.5%인 10만182명이 증가했다. 개인 폐업자 수는 2011년(84만5235명) 이후 5년 만에 최고다. 문을 닫은 법인들도 많았다. 6만9600개의 법인이 지난해 문을 닫았다. 전년(5만630명)과 비교하면 37.5% 급증했다. 2004년 이후 문을 닫은 법인 수가 가장 많다. 자영업자 5명 중 1명은 지난해 매출이 적어 세금을 내지 않았다. 사업 규모가 영세한 간이과세자 중 지난해 매출 과세표준이 2400만원에 미치지 못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 사업자는 120만8448명으로 3년 만에 증가세로 반전됐다. 지난해 전체 일반사업자와 간이과세자의 수(532만9252명)를 감안하면 납부의무 면제자의 비율은 22.7%에 달한다.  경기가 나빠 일해서 돈벌기는 어려워졌지만 부의 대물림은 더 심해졌다. 지난해 상속재산가액 총액은 14조6636억원으로 전년(13조1885억원)에 비해 1조4751억원(11.2%) 증가했다. 증여재산가액도 18조2082억원으로 전년(15조2836억원)보다 2조9246억원(19.1%) 증가했다. 상속재산과 증여재산 규모는 각각 역대 최대다.  지난해 국세청이 걷은 세수는 233조3291억원으로 전년보다 12.1% 증가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소득세가 전년보다 12.3% 늘어난 70조119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소득세는 처음으로 70조원을 돌파했다. 소득세 증가는 근로소득세 증가의 영향이 컸다.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31조9740억원으로 전년보다 13.7% 증가했다.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며 양도소득세도 15.4% 늘어난 13조6833억원이 걷혔다.  소득세에 이어 부가세(61억8282억원), 법인세(52조1154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15조3030억원) 등의 순이었다. 법인세의 경우 전년보다 15.7% 늘었는데 법인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