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양시의회 윤리위, 떠들수록 불리한 환경...왜 강행하나?

[단독] 고양시의회 윤리위, 떠들수록 불리한 환경...왜 강행하나?

금권주의 놓고 표적 징계하냐, 소명기회 줘야 고양발전시민단체연대회의, 검찰고발 등 예정

2018년 03월 12일 [옴부즈맨뉴스]

↑↑ 지난 해 9월 고양시의회 요진조사특별위원회가 가동되어 위원회가 열렸다(사진 = 고양시의회 제공) ⓒ 옴부즈맨뉴스 [고양, 옴부즈맨뉴스] 원종식 취재본부장 = 고양시 요진와이시티 불법준공과 관련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들의 금권주의 의심’ 발언으로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장제환)에 소환된 이규열 요진특위 위원장이 ‘표적 징계절차 중단’을 주장했다.  이어 소명자료 및 증인출석요청을 장제환 위원장에게 제출했으나 묵살돼 윤리특위 절차의 정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 자유한국당 이규열 요진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 옴부즈맨뉴스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2시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려 장제환 위원장 등 6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규열 의원으로부터 ‘금권주의 의심’ 발언에 대한 소명을 들었다. 이규열 위원장은 “지난 2016년 6월 요진와이시티 복합시설 준공(사용승인) 전에 고양시·요진개발 간 협약(추가협약서)에 따라 업무빌딩·학교부지 등의 기부채납이 이뤄져야 함에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불법 준공을 해줬다”라며 “준공 전 6월 13일부터 20일까지 요진와이시티 입주예정자들이 시청에 난입해 준공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여 방송 등 언론을 통해 전 국민에게 보도됐음에도 당시 건교위 위원들 중 누구 한 사람도 현장을 방문하지 않았고, 논의조차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문화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본인의 경우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현안들이 있으면 국·과장 등이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는데, 당시(요진와이시티 입주예정자 시위, 준공 등)도 공무원들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등에게 보고했을 것임에도 한 마디 언급도 없어 결과적으로 고양시민의 재산이 부당하게 침탈된 결과를 초래하였고, 그 후인 2016년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것은 (요진와이시티 불법준공을)묵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방임·방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러한 엄청난 책무를 묵인한 것은 “금권주의 의심된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지 않느냐며 양심적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또 이규열 위원장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금권주의 의심’의 증거만을 요구하는데, 금품수수의 경우에 증거가 필요한 것이지 의심도 증거가 필요한 것인가. 많은 사람들, 시민단체와 시민 등이 의심하지 않았는가. 나도 의심했다. 그래서 책임이 크고 의심이 간다고 했다”라며 “단, 동료의원으로서 언론에 보도된 점은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유감표명 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사과를 요구하지만 진짜 사과해야 할 대상은 고양시민께 해야 하기에 지난 27일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요진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특위를)잘못한 것에 대해 (104만 고양시민께)머리 숙여 사과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전문위원을 통해 윤리특별위원회 장제환 위원장에게 ‘윤리특위 절차의 문제점, 정확한 조사 및 공정·객관성 유지를 요구하는 본인의 입장문’과 금권주의 의심 발언과 관련해 ‘증인출석 요구서’를 전달했으나, 장제환 위원장이 ‘안 받은 것으로 하겠다’라며 묵살해 본인의 소명기회 및 윤리특별위원회의 공정·객관성이 심각히 훼손됐다”라고 주장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는 12일 오전 9시 30분에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는데, 12일에는 오전 10시부터 고양시의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기에 이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이규열 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윤리특별위원회에 전·현직 건설교통분과위원장 김필례·김경태 위원이 불참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분부한 가운데 고양발전시민단체연대회의 등 20여개의 시민단체에서는 고양시와 시의회 관련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고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는 12일 오전 9시 30분에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는데, 12일에는 오전 10시부터 고양시의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기에 이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이규열 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