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고양시장 예비후보]고양시, 도시미관 저해주범인 정당, 공공기관의 불법현수막 근절 정책 발표

 

고양시, 도시미관 저해주범인 정당, 공공기관의 불법현수막 근절 정책 발표

 

□ (가칭) 새정치연합을 표방하며 고양시장 예비후보에 등록을 한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상임대표 김형오 박사는 시장에 당선된다면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위해 그 동안 거리에 난무하고 있는 정당 및 공공기관의 불법현수막을 일체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 김 예비후보에 따르면 일부 정당법 등을 빙자하여 각 정당에서는 정치포퓰리즘적 현수막을 무질서하게 게첨하여 시민들의 이마살을 찌뿌리게 했다고 밝혔다. 또 고양시에서는 시정홍보나 공고를 핑계 삼아 역시 전시행정성 홍보물 등 불법 현수막을 아무 곳이나 게첨하여 도시미관을 저해시켜 왔다.

 

□ 이 뿐 아니라 경찰서, 선관위. 국세청 등 모든 행정기관에서도 어떤 제재도 없이 아무 곳에나 게시하여 무법천지를 이루어 왔다. 지금까지

시민들은 추첨을 하여 1주일 기간으로 게첨하면서 비싼 게시료를 지급하여 왔다.

 

□ 따라서 김 예비후보는 이에 따른 개선책으로 공공게시대 확충, 공공용 현수막 게시물 사전심사, 전담부서 조직의 확대 개편 등 정당이나 공공기관의 불법현수막 근절 정책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첫째, 공공게시대 200곳 확대 설치

모든 정당 및 행정기관의 대민 홍보성 현수막 전용게시대 200곳을 신설하 여 게시대 이외의 장소에 게시를 근절시키는 정책

 

둘째, 공공게시 현수막 사전심의제도 도입

각 정당 및 행정기관에서 업무부서의 허락도 없이 마구 게첨해 왔던 대민 홍보성 현수막을 각 구청에서 접수를 받아 장소, 게첨기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공게시물 사전심의제도를 도입

 

셋째, 각 구청의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이 업무는 현행 각 구청에서 소수의 직원에 의해 집행되어 왔다. 그리고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현수막 게시 및 철거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왔다. 따라서 현행 각 구청의 조직을 확대.개편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 김 예비후보는 “세계 살기 좋은 10대 도시”를 임기 내 반드시 만들겠다며 이러한 불법현수막을 근절시키기 위해 시민옴부즈맨공동체에서 시민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모바일신문고”나 영국과 캐나다 등에서 범 시민운동으로 크게 각광을 받고 있는 “Fixmystreet”(이 거리를 바꾸자) 운동 등을 통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어 산소도시, 웰빙도시, 수채화 도시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