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첫 사법 판단…권성동 징역 2년·윤영호 1년2개월

‘정교유착’ 첫 사법 판단…권성동 징역 2년·윤영호 1년2개월

2026년 01월 28일 [옴부즈맨뉴스] 

↑↑ 2025년 11월 3일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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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장영태 취재본부장 = ‘정교유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심에서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두 사람 모두 법원의 유죄 판단을 받으면서, 통일교 지도부를 향한 추가 재판과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후속 수사에도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 의원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본부장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8개월과 업무상 횡령·청탁금지법 위반 6개월을 합쳐 징역 1년 2개월이 내려졌다.

권 의원 측이 제기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와 수사권 관련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에 기재된 기록과 자금 전달을 인정하는 녹취 파일 등 여러 자료를 근거로, 법원은 권 의원이 실제로 1억 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권 의원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통일교 측이 권 의원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접근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특검의 수사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라면 헌법상 청렴의무에 기초해 양심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시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15년간 검사로 재직했고 이후 국회 법사위원장으로도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서, 자기 행위의 법적 의미를 알았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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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특검은 윤 전 본부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업무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 총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먼저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전달했다는 공소사실을 받아들였다. 윤 전 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 모두 전달 사실을 인정했고, 전 씨가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이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현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 아니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전 이뤄졌으므로 객관적 관계가 있다고 봤다.

통일교 자금으로 김 여사 선물용 금품을 구매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한학자 총재의 해외 도박 의혹과 관련해 증거를 조작했다는 부분은 특검의 수사권이 없다고 보고 공소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통일교의 자금력을 앞세워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여사와 권성동 의원에게 고액 금품을 제공했으며, 그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며 “청탁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범행 자체만으로 국가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가 침해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종교계와 정치권 유착 의혹 사건은 중대한 분기점을 맞았다. 현재 한 총재 등 통일교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며, 검찰과 경찰 합동수사본부도 통일교와 신천지 관련 의혹을 함께 수사하고 있다.

권 의원이 신천지 의혹에도 연루된 것으로 거론되는 만큼, 향후 합수본 수사 역시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