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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내란선동 혐의로 체포 “저는 지금 미친개와 싸우고 있어”

김형오박사 2025. 11. 17. 15:19

황교안, 내란선동 혐의로 체포 “저는 지금 미친개와 싸우고 있어”

윤 비상계엄 선포행위 “내란 자체가 없었다” 내란선전·선동
계엄 당일 “종북주사파· 부정선거 세력 반드시 척결”
“우원식 국회의장·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체포하라”

2025년 11월 12일 [옴부즈맨뉴스] 




↑↑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로 체포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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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허정일 취재본부장 =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12일 내란 특검에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내란 자체가 없었다”며 “저는 지금 미친개와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하면서 준비해온 입장문을 꺼내 “동네에 미친개가 날뛰면 막아야 한다”며 “저는 지금 미친개와 싸우고 있다. 제가 싸우는 상대는 특검이 아니다. 검찰도 아니다. 저는 반민주 독재정권과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검의 수사를 거부해 온 이유에 대해서는 “하수인들이 오라고 하는데 제가 제 발로 걸어가서 조사를 받으란 말인가”라며 “불법인데 내 발로 특검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

황 전 총리는 “제가 내란 공범이라 하는데 공범이 되려면 본범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내란죄가 있기는 있었는가. 아무리 봐도 내란 자체가 없었다”며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하는 것이 내란이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하게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봐도 대통령이 내란하는 곳은 없다”며 “부정선거의 원흉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한 게 폭동인가”라고 했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령을 통해 선관위를 압수수색한 게 전부”라며 “이게 내란인가. 내란을 덧씌워 나라를 무너뜨리는 당신들이 바로 내란”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미친개’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다 아실 것”이라며 “경찰도 특검도 아니다.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있다”고 답했다.

▲ 특검 “여당 대표·국무총리 역임한 黃, 파급력 달라”

내란특검의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6시55분쯤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한편 압수수색영장도 함께 집행했다”며 “현재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황 전 대표에게 문자메시지와 서면을 통해 총 3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모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문자메시지는 모두 모두 읽은 것으로 확인됐고, 출석요구서는 모두 수령 거부됐다”며 “세 번의 출석요구를 사실상 인지하고도 불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조사를 마친 뒤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며 “형법상 내란 선동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하게 돼 있다. 가벼운 죄가 아니다”라고 했다. 특검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체포 시한(48시간) 만료 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전직 법무부 장관이자 국무총리였던 황 전 총리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소셜미디어(SNS)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지지하는 글을 올려 내란 선동을 시도했다고 봤다.

황 전 총리는 계엄 선포 당일인 12월 3일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올려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고 주장했다.

박 특검보는 “황 전 총리는 법무장관으로 재직하면서 통합진보당의 내란 관련 사건 처리를 전체적으로 지휘했다”며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도 역임한 사람으로서 사회적 파급력이나 무게가 일반인과는 다르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황 전 총리의 내란 선전 행위에 연루된 관련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마쳤고,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